예결위서 삭감 가능성… 정부 조정 의지도 변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할 총 53건의 도로·철도 신규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1080억원을 확정한다.

　국토위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다른 상임위 심사결과와 함께 이번주 중 예산결산심사위원회로 보내져 심의를 받게 되며, 이후 최종 조율안이 마련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6일 의결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향후 예결위 심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토위 예산결산소위는 지난 5일 ‘201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예타를 시행해야 할 SOC 신규사업 현황을 따로 검토하고 총 53건의 신규사업 예산액을 확정한 상태다.

　도로분야 신규 SOC사업은 총 42건 473억원, 철도분야 SOC는 총 11건 607억원이 배정됐다.

　이들 예산 상당수는 기본·실시설계 비용으로 전체 사업비는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는 광주~완주 고속도로 설계, 동서평화(강화~간성)고속도로 설계 등 4건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이 예정됐다.

　도로는 화천상서우회 국도건설 등 나머지 38건이 추진 계획에 반영됐다.

　철도분야 신규 SOC사업은 남북내륙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 총 11건이 배정됐다.

　다만 국토위 내부에서는 도로·철도분야 신규 SOC 사업 가운데 일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됐거나, 예타 진행 중, 예타 미실시 상태여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 심사에서 대거 삭감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예타를 통과했지만, 이들 예타 미실시 사업 등과 연계될 때 재고려해야 하는 사업도 상당수 반영된 상황이어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예타를 통과한 신분당선(광교~호매실)이나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등이 재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검토된 예산안은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큰 이견이 없을 때에는 소위 검토안대로 예결위에 보내지게 될 전망”이라면서도 “예타 미실시 사업도 있고, 예타가 진행 중인 사업은 내년 6월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다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 중이어서 상당수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예결위가 국토위에서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조정폭이 축소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타당성이 없는 SOC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 있어 국회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 예산심사소위는 20조5176억원 규모의 국토부 소관 예산안을 이들 사업뿐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 등을 포함해 총 2조2000여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형용기자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