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무려 20조원 가량의 집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중인 민주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와 예산안을 심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해 예산 편성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현 부총리가 이날 읍소에 나선 것이다.

　현 부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이중 계속비 성격인 3조1000억원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 약 20조원 상당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국회 상황을 블랙홀로 비유했다.

　그는 “정치가 경제나 법안 등 모른 것을 빨아들여 꼼짝 못하게 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고착화면서 결국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내에서 복지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확실성이 증폭돼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현재 경기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외국 신용평가사의 신인도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확실한 방향으로 가줘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되면 65만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재정 지원 일자리, 노인 대상의 취소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