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MRG못지 않아…사업자 피해도 급증

　# 경기도내 한 지자체가 추진 중인 A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착공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지난해 7월 금융약정까지 체결한 상태지만, 시가 보상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계 기관 협의마저 미뤄지면서 착공일정은 오리무중이다.

　# 서울시가 추진중인 모터널 민자사업과 경기도내 또다른 지자체 B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장기 중단사태를 맞고 있다.

　최근 단순 반대 민원을 넘어 사업절차상의 부실 논란까지 불거져 착공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상비와 사업자의 피해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새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장기 지연되고 있는 기존 민자사업부터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보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주무관청과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또다른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소 10건에 달하는 민간투자방식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협약이후 착공을 못한 채 장기 지연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착공 직전 단계인 실시협약과 금융약정까지 마무리한 상태로, 애궂은 토지보상비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는 경기지역 A도로사업만 봐도, 계획 시점에 채 500억원이 안되던 토지보상비가 도로계획이 공개되고 착공이 지연되면서 9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아낄 수 있었던 400억원 가량의 국민세금을 사연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쏟아부어야 할 형편인 것이다.

　민간사업자 역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운영 등 사업관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한채 손실만 키워가고 있다.

　비단 이 사업뿐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여타 민자사업 역시 보상비 증가와 사업자 손실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규 민자사업 활성화도 좋지만,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존 사업부터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마다 지연사유가 각기 다르겠지만, 중앙정부가 나서 주무관청의 보상작업을 지원, 독려하고 각종 인허가 및 협의기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합리적 수요예측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협약 및 약정을 맺은 민자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늘어나는 것은 보상비와 사업자의 손실 뿐”이라며 “그 피해규모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로 인한 재정지원 못지 않아, 이 또한 심각한 혈세낭비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덧붙여 “정부가 재정을 절감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다면 장기 지연, 방치되고 있는 기존 민자사업부터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