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지난달 적격심사

80건 중 절반 ‘마이너스’ 사정비율　

최근 국군재정관리단이 집행한 대부분의 적격심사 대상공사에서 음(-)의 예정가격 사정비율이 나와 연말 예산에 맞춰 발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예가를 낮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은 국방전자조달(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 예비가격 대비 ±3% 범위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자동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이 지난달 중순부터 집행한 대부분의 적격심사 대상공사에서 예가의 대다수를 음(-) 예가로만 뽑고 있다.

지난달 가격개찰을 집행한 총 80여건의 입찰 가운데 절반 이상이 -3%에서 예가를 산정하거나 음(-)로 치우친 15개 복수예가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말 가격개찰을 집행한 ‘13-충-공-53 00장비실 신축공사’의 경우, 복수예가 15개 중 13개가 기초금액 대비 음(-)이고, 나머지도 기초금액의 0.08%, 0.3%에 불과해 15개 복수예가 평균이 -1.26%를 기록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또 ‘복수예비가격의 상한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액을 복수예비가격 상한으로 설정해 산정범위를 조정한다’고 입찰공고문에 명기하고 예가 사정비율을 -3~0%을 적용하기도 하나 이마저도 대부분 복수예가 평균이 기초금액의 -1%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최근 집행한 ‘13-경-공-63 00 배수펌프장 건설공사’는 예가 사정비율 -3~0%를 적용해 복수예가 15개 중 14개가 음(-)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0%로 산출해 복수예가 평균 -1.42%를 기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예가 사정비율이 고르게 나오다 최근 음(-)의 예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산출하는 사례가 잦다”며 “복수예가를 과연 난수로 공정하게 입찰자들이 뽑은 예가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입찰은 아예 예가 사정비율을 명시하지 않기도 한다”며 “최근 잇따른 음(-)의 예가 산출은 국방부 예산에 따라 연말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낙찰률을 고의적으로 내린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운찰제인 현행 입찰제도이지만 공정성을 기할 입찰이 발주관서의 예산상의 이유로 예가범위를 깍아내리는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