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인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대상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범사업 대상을 잠정적으로 선정한 상태로 나머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내년도 발주계획을 확정한 뒤 선정할 예정이다.

　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계약제도 개선회의를 열어 종합심사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존 시범사업 대상기관인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외에 한수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추가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LH 및 도공, 수공, 철도공단 등 4개 공기업의 총 16건에서, 한수원과 농어촌공사를 포함한 6개 공기업의 20여건으로 늘리자고 주문했다.

　이는 제도 개선을 통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범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로 LH 11건, 철도공단 4건, 수공 3건, 도공 1건을 각각 추진하고, 한수원과 농촌공도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내년에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할 포항~삼척 철도 노반건설공사 12개 공구 중 4개 공구를, 수공은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600억원) 및 구미권광역상수도 취정수시설 이원화 사업(403억원), 광양(2단계) 공업용수도 이사천계통 복선화사업(452억원)을 시범사업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도공은 성서~지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구를 시범사업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가장 물량이 많은 LH는 내년도 발주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2~3월쯤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추가된 한수원과 농촌공도 기재부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을 물색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에 비해 연간 집행 물량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발주계획이 나온 뒤에야 시범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심사제 도입방안을 의결하면 기재부가 이달 중순 설명회를 거쳐 표준심사안을 대상기관에 통보한다”며 “각 기관은 이를 토대로 사업 특성에 맞게 세부심사기준을 수립해 기재부에 특례 승인을 받아 내년에 시범사업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발주기관별로 세부심사기준을 만들면서 시범사업을 변경하거나 선정하게 된다”며 “이와 관련 전산프로그램 등을 정비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은 내년 2~3월에나 본단계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