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기업이 건설투자 확대에는 인색한 채  물량을 담보로 한 민자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수주난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가 더욱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은 최근 경기부양과 재정절감, 경영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민간투자를 전제로 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과 대행개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위례 2-2블록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말에도 남양주 다산진건 B2, B4보금자리주택 공모를 개시했고, 장기 임대주택인 광교신도시 A-6블록에 대해서도 3번째 공모를 진행 중이다.

　토지 대금을 포함해 이상 4건의 총사업비 규모만 1조2000원 안팎에 달하고, 민간이 조달해야할 건축비 역시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이미 하남미사 A-27블록 보금자리주택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민간사업자를 선정,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이같은 사업방식을 크게 늘릴 계획으로 현재 대상사업을 선별 중이다.

　공동사업은 주로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건축비를 조달해 주택을 지은 후 분양수익을 나눠갖는 방식이다.

　공사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토지 등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인 대행개발도 확대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이 방식으로 160억원 규모의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를 발주, 낙찰자를 선정했다. 공고문을 통해 공사 사정에 따라 공사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토지 등 현물로 지불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조단위 대형사업인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를 추진하는데 대행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또 지난해 발주계획의 약 50% 수준의 저조한 토목공사 집행률을 기록한 LH도 올해는 대행개발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공공발주자인 LH의 경우 공동사업과 대행개발, 리츠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올해는 최대 5조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됐던 민간의 대행사업 범위를 공장ㆍ주거ㆍ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확대했다.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것도 허용했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문제 등 경영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수주난과 공사 수익성 악화로 인해 허덕이는 업계 입장에서 이같은 방식의 민간투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안정적인 수주물량으로 여겼던 공공공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수주를 위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 및 분양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대행개발과 공동사업 확대의 순기능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가 수반되지 않고 있어 경기부양과 공공의 경영부실 책임까지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물량 확보가 급해 수주에 나섰다가 분양 등 수요예측에 실패하기라도 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민간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