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기술 50건으로 제한하되 최대 50건 추가토록

　그동안 건축공사와 일부 플랜트공사에 주로 적용되던 기술제안입찰이 올해부터 SOC공사로 대폭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발주청이 기술제안입찰 제도를 분명한 절차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과 ‘기술제안입찰 평가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발주청의 인식 부족 및 제도적 미비점으로 SOC 분야에서는 적용사례가 없었고, 업체들간의 소모적인 과열경쟁으로 제안기술 건수가 1000여 개에 육박하는 등 부담이 가중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형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기술제안입찰은 2010년 처음 2건이 발주된 이래 2011년 6건, 2012년 15건, 2013년 22건이 발주되는 등 빠르게 늘고 있지만 건축공사와 일부 소각시설 등 플랜트공사에만 적용돼왔다. 그러나 이번에 입찰안내서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발주청마다 부담 없이 SOC공사에 기술제안입찰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총리실과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주요 건축시설에 기술제안입찰을 시범 적용하면서, 이후 발주청들이 이를 선례로 삼아 건축공사에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할 수 있었다”며 “토목부문에서는 선례가 없던 탓에 성과도 없었지만 이번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계기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안은 기술제안서 작성방법과 평가절차, 발주자와 계약자 간 책임분담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입찰단계별 세부절차를 제시했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는 기술제안 범위와 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건축공사의 경우 130개, 도로의 경우 80개 전문분야에서 각각 50개씩만 뽑아 제안하되, 발주청 판단에 따라 최대 50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낙찰자의 제안기술에 대해서는 그동안 발주청이 채택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설계심의위원회가 제안기술 건별로 심의하도록 했다. 입찰 특성에 맞도록 발주ㆍ평가 및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는 한편, 에너지와 LCC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검증기관과 절차 및 양식, 활용방안 등도 명시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낙찰자가 기술제안 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제안하지 않은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해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청에서 임의로 제안기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적격 기술제안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채택하지 않더라도 설계변경을 인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기술기준과 관계자는 “2012년의 경우 턴키공사가 3조9209억원으로 기술형 입찰제도의 58%를 차지한 가운데 기술제안입찰도 2조5965억원으로 38.5%를 차지하는 등 주요 입찰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올해 토목 부문에 본격 적용되면 지난해 22건보다 많은 공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방침에 맞춰 한국도로공사는 밀양~울산 고속도로 1공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북일~남일1 공사 등에 첫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