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움직임은> 정부 대책 적극 동참···처절한 심정으로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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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14-01-23 09:39본문
4대강 1차 턴키 원가공개·건설사 대표 자정결의도
<건설업계 움직임은> 정부 대책 적극 동참···처절한 심정으로 참회
4대강 1차 턴키 원가공개·건설사 대표 자정결의도
/부정당행위 근절 위한 CP시스템 구축도 추진
건설업계도 정부 대책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그 일환으로 담합 연루 의혹을 받는 건설기업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정 결의문을 공동 채택하는 한편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4대강 1차 턴키사업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또 부정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국형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제를 도입, 실행할 방침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업계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건설업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대책 발표 하루 전인 21일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 영업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가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TF 2차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담당자들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통렬하게 반성하고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업계 차원의 자구책도 마련한다. 자정결의는 기본이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참회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각 사별 CEO들이 자정결의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사별 내부 보고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란 게 업계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대형사 관계자는 “범건설업계 차원의 자정결의에 앞서 오늘 사장님 주재 아래 전 임직원들이 별도의 자정결의대회를 가졌고 다른 업체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방식이든 범건설업 차원의 처절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달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자체 자정결의대회에 더해 최근 수주기원제 행사도 자정결의와 병행해 개최했을 정도다.
건설업계는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도 의뢰해 담합근절을 포함해 준법·윤리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별 내부 준법시스템인 CP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 CP 운영 건설사에 대한 실사도 벌여서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개된 평가등급은 향후 담합 여부에 따라 강등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나아가 CP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도 건의할 예정이다.
범건설업 차원의 자정운동본부와 불공정경쟁행위 신고센터, 그리고 담합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공동 실천한다.
업계는 특히 이번 기회에 4대강 1차 턴키사업의 원가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불신의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며, 이 정도의 노력이 없이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정부 개선안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상당
건설업계의 이런 분위기와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삼탕식 대책’이란 지적도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턴키 대책들이 그 동안 너무 많이 쏟아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11개 대안들 중에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 한두 번쯤 거론됐던 내용들 같다”고 평가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턴키물량 및 시기조정안이다. 과거 4대강 턴키 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일시에 나오면서 건설사간 담합을 조장한 점을 수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발주기관의 턴키 기피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형사의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의 턴키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턴키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나서면 결국 발주기관들은 턴키를 최저가낙찰제나 적격심사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중견기업들의 수주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자료에서 밝힌 업계의 창의·책임성 제고를 통한 기술력 증진, 해외시장 진출 기여라는 턴키제도에 대한 평가와는 괴리가 돼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차등제도 단순히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총점 강제차등과 같은 특단책이 있어야 담합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들러리업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 구조에 대한 수술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들러리입찰을 막기 위해 설계점수 60점 미만이면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주겠다는 게 정부 대책이지만 들러리로 참여하는 건설사 중에 설계점수가 미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굳이 들러리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주할 수 있는 여건, 즉 단독응찰로 유찰되면 가격이나 설계 등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적정하면 낙찰자로 인정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대책은 업계의 담합 유인을 불가피하게 키우는 공사비 문제에 대한 해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담합을 근본적으로 막기 힘들다”며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등의 문제점을 수술하고 일부 발주기관의 공사비 후려치기 관행까지 근절하는 우선이며, 이런 제도적 여건을 갖춘 후에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초고강도로 제재하는 것이 담합을 막는 첩경”이라고 조언했다.
김국진기자 jinny@
4대강 1차 턴키 원가공개·건설사 대표 자정결의도
/부정당행위 근절 위한 CP시스템 구축도 추진
건설업계도 정부 대책을 계기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그 일환으로 담합 연루 의혹을 받는 건설기업 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정 결의문을 공동 채택하는 한편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4대강 1차 턴키사업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다.
또 부정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선진국형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제를 도입, 실행할 방침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업계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건설업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다”
대책 발표 하루 전인 21일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 영업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가진 ‘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TF 2차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담당자들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통렬하게 반성하고 정부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업계 차원의 자구책도 마련한다. 자정결의는 기본이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참회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각 사별 CEO들이 자정결의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사별 내부 보고절차가 선행돼야 하지만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란 게 업계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대형사 관계자는 “범건설업계 차원의 자정결의에 앞서 오늘 사장님 주재 아래 전 임직원들이 별도의 자정결의대회를 가졌고 다른 업체들도 다르지 않다. 어떤 방식이든 범건설업 차원의 처절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달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자체 자정결의대회에 더해 최근 수주기원제 행사도 자정결의와 병행해 개최했을 정도다.
건설업계는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도 의뢰해 담합근절을 포함해 준법·윤리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별 내부 준법시스템인 CP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확산하기 위해 CP 운영 건설사에 대한 실사도 벌여서 평가등급을 부여한 후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개된 평가등급은 향후 담합 여부에 따라 강등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나아가 CP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도 건의할 예정이다.
범건설업 차원의 자정운동본부와 불공정경쟁행위 신고센터, 그리고 담합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공동 실천한다.
업계는 특히 이번 기회에 4대강 1차 턴키사업의 원가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불신의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며, 이 정도의 노력이 없이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절박감이 작용한 결과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정부 개선안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상당
건설업계의 이런 분위기와 달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삼탕식 대책’이란 지적도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턴키 대책들이 그 동안 너무 많이 쏟아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 11개 대안들 중에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 한두 번쯤 거론됐던 내용들 같다”고 평가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턴키물량 및 시기조정안이다. 과거 4대강 턴키 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일시에 나오면서 건설사간 담합을 조장한 점을 수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발주기관의 턴키 기피현상이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대형사의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의 턴키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턴키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나서면 결국 발주기관들은 턴키를 최저가낙찰제나 적격심사 등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중견기업들의 수주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자료에서 밝힌 업계의 창의·책임성 제고를 통한 기술력 증진, 해외시장 진출 기여라는 턴키제도에 대한 평가와는 괴리가 돼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차등제도 단순히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총점 강제차등과 같은 특단책이 있어야 담합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들러리업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 구조에 대한 수술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들러리입찰을 막기 위해 설계점수 60점 미만이면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주겠다는 게 정부 대책이지만 들러리로 참여하는 건설사 중에 설계점수가 미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건설사들이 굳이 들러리를 이용하지 않고도 수주할 수 있는 여건, 즉 단독응찰로 유찰되면 가격이나 설계 등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적정하면 낙찰자로 인정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대책은 업계의 담합 유인을 불가피하게 키우는 공사비 문제에 대한 해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담합을 근본적으로 막기 힘들다”며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등의 문제점을 수술하고 일부 발주기관의 공사비 후려치기 관행까지 근절하는 우선이며, 이런 제도적 여건을 갖춘 후에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초고강도로 제재하는 것이 담합을 막는 첩경”이라고 조언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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