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들에게 계약심사 제도란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민간에 떠넘기는 대표적인 ‘수퍼 갑’의 횡포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자체장의 예산절감 홍보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예산삭감이 줄을 이어 지역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중심으로 계약심사제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월 계약심사제와 실적공사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대표적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전북지역에 소재하는 663개 종합건설업체의 평균 수주금액이 겨우15억원을 웃도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발주처의 무리한 ‘예산 후려치기’가 업계를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과 주요업체 경영자들은 올해 연초부터 일선 지자체를 잇달아 방문하며 건설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계약제도 운용을 주문하고 있다.

　시공품질 제고와 업체들의 경영상태 개선을 위해서라도 계약심사제를 이용한 무리한 예산항목 절감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전북도회 측은 “무엇보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3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심의 때 시공품질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지역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자세는 보이는데, 제도란 것이 단기간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강원도회와 경기도회, 울산시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 업계의 계약심사제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지역 시도회들이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대한건설협회 차원으로 의견서를 모아 안전행정부에 전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움직임은 조금씩 지자체에 자극을 주는 분위기다.

　울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매년 40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며 연초마다 홍보를 해왔다. 특히 작년 초에는 전년인 2012년의 심사 건수 (885건→167건)가 줄었음에도 예산 절감액(456억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하며 ‘계약심사 시행 모범 지자체’임을 강조했다.

　이에 업계가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당시 “공사금액 대비 13%를 삭감했는데 공사원가의 적절한 검토나 계수조정 또는 품셈적용 변경 등 공사원가 조정 차원을 훨씬 벗어난 일방적인 공사금액 삭감이었다”며“예산 절감만을 위한 획일적인 공사원가 삭감으로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회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힘을 얻자 울산시는 올해 이례적으로 ‘예산절감’ 실적을 홍보하지 않았다.

　업계는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려는 제도의 원래 취지를 무시하고 실적 중심주의로 ‘예산 후려치기’를 감행하는 지자체를 규제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탓에 작년 지자체들의 계약심사제를 이용한 예산 후려치기가 도를 넘어 지역 건설사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정확한 근거하에 심사과정과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지자체는 계약심사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