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종합심사제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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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4-04-02 17:39본문
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5부)공공시장의 미래비전은
(상)제도가 시장을 만든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비중 높여 기술력ㆍ시공경험 있는 입찰자 우대
공사품질ㆍ건설산업 경쟁력 제고…공공시설 생애주기비용 절감될 듯
올해 공공시장 입찰제도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제안 방식의 입찰을 활성화해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중견ㆍ중소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 각 발주기관에 배포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실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뒤 보완작업을 거쳐 2016년부터는 종합심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종합심사제는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대두됐다. 업계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최고가치낙찰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문제가 많은 최저가를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한걸음 진보한 입찰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건설 산업재해 등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ㆍ낙찰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업계와의 교감 끝에 나온 입찰제도가 종합심사제라는 것이다.
종합심사제의 기본 방향은 적절한 평가항목 설정으로 공공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사업의 특성에 맞춰 발주기관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발주제도의 공공성을 확충해 공정거래기업 및 성실시공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공사수행능력 부분의 평가비중을 높여 기술력과 시공경력이 있는 입찰자를 우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백화점식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보다 특정 분야에 기술력을 가진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 건설업체들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사업 특성에 따른 배치기술자의 경력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과거 공공공사의 시공평가결과를 점수화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 난이도ㆍ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제를 운영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ㆍ중견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가격점수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상위 40%, 하위 20%을 제외한 입찰자의 평균가격을 균형가격으로 설정해 저가입찰로 인한 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입찰가격이 형성되도록 했다. 여기에 공종별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ㆍ시공계획 등의 점검을 통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설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공정거래법 준수 정도, 건설안전 수준, 하도급 관리계획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도 평가항목으로 넣어 건설산업의 사회적 기여 측면도 끌어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과 가격의 균형입찰인 종합심사제 도입으로 공공공사의 품질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공공시설의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등 대규모 공사 발주가 많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21개 시범사업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수공과 도공의 경우 종합심사제 입찰 관련 세부기준 초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계약특례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종합심사제의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부에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낙찰률이 최저가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 만점구간이 넓어 균형가격대비 -3%p 가격에서 입찰가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특히 단가심사의 감점을 피하고 가격 만점구간 투찰을 위해선 세부공종 단가 투찰률이 66.7%로 수렴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행 최저가 낙찰률(75%)보다 투찰선이 낮아져 적정공사비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하기은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발주기관 관계자는 “종합심사제의 기본 방향과 도입 취지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ㆍ분석을 해봐야겠지만, 현행 최저가낙찰제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5부)공공시장의 미래비전은
(상)제도가 시장을 만든다
공사수행능력 평가비중 높여 기술력ㆍ시공경험 있는 입찰자 우대
공사품질ㆍ건설산업 경쟁력 제고…공공시설 생애주기비용 절감될 듯
올해 공공시장 입찰제도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술제안 방식의 입찰을 활성화해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중견ㆍ중소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술제안 입찰안내서 표준안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 각 발주기관에 배포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실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뒤 보완작업을 거쳐 2016년부터는 종합심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종합심사제는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대두됐다. 업계에서 도입을 주장하는 ‘최고가치낙찰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문제가 많은 최저가를 대신한다는 차원에서 한걸음 진보한 입찰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건설 산업재해 등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ㆍ낙찰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업계와의 교감 끝에 나온 입찰제도가 종합심사제라는 것이다.
종합심사제의 기본 방향은 적절한 평가항목 설정으로 공공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사업의 특성에 맞춰 발주기관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발주제도의 공공성을 확충해 공정거래기업 및 성실시공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시키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공사수행능력 부분의 평가비중을 높여 기술력과 시공경력이 있는 입찰자를 우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백화점식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보다 특정 분야에 기술력을 가진 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여 건설업체들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사업 특성에 따른 배치기술자의 경력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과거 공공공사의 시공평가결과를 점수화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 난이도ㆍ규모에 따라 입찰등급제를 운영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ㆍ중견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가격점수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상위 40%, 하위 20%을 제외한 입찰자의 평균가격을 균형가격으로 설정해 저가입찰로 인한 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입찰가격이 형성되도록 했다. 여기에 공종별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ㆍ시공계획 등의 점검을 통해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설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공정거래법 준수 정도, 건설안전 수준, 하도급 관리계획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도 평가항목으로 넣어 건설산업의 사회적 기여 측면도 끌어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과 가격의 균형입찰인 종합심사제 도입으로 공공공사의 품질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공공시설의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등 대규모 공사 발주가 많은 공기업을 대상으로 21개 시범사업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수공과 도공의 경우 종합심사제 입찰 관련 세부기준 초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 계약특례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종합심사제의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부에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낙찰률이 최저가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데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 만점구간이 넓어 균형가격대비 -3%p 가격에서 입찰가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특히 단가심사의 감점을 피하고 가격 만점구간 투찰을 위해선 세부공종 단가 투찰률이 66.7%로 수렴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행 최저가 낙찰률(75%)보다 투찰선이 낮아져 적정공사비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하기은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발주기관 관계자는 “종합심사제의 기본 방향과 도입 취지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실시ㆍ분석을 해봐야겠지만, 현행 최저가낙찰제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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