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4부)건설업계 책임은 없나

(상)자전거 페달 이론의 몰락

  요즘 공공 건설시장에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한 일감을 골라 참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는 그동안 무조건 따고 보자는 ‘수주 지상주의’에 따른 폐해로 돌아온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려는 생존 전략으로, 2년 전 대형사들을 시작으로 중견업계가 가세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소업계도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12년 4월 대구광역시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집행한 대구야구장 건립공사는 이같은 몸부림의 시발점이다. 당초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라이온스 야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할 야구장을 짓는 의미 있는 입찰이라 입찰 참여를 모색했지만 수익성이 없다며 불참해 유찰된 바 있다.

　결국 이 공사는 대구시가 사업규모를 줄이고 공사비를 올려 재공고해 어렵사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다.

　이어 법무부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선보인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와 국방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턴키 방식으로 집행한 위례911 기무부대 이전사업도 최초 공고에서 외면받아 재공고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모두 추정금액이 1000억원을 넘는 초대형 일감으로 과거에는 유찰되는 사례가 드물었다.

　같은 해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및 평창군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구축, 인천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1-진 잠수의무지원센터/종합시운전실 등 중소형 기술형입찰도 박한 공사비로 중견업계로부터 1차례씩 외면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누적된 적자 시공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일감 부족이 겹쳐 이 같은 건설업계의 선별 수주 움직임은 더욱 활기를 띤다.

　지난해 초 양주 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를 필두로 충주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및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U) 대회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YRP다운타운지역 복지시설 건설공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신축공사, 올인원센터 건설공사 등의 기술형 입찰이 줄줄이 유찰되고 말았다.

　특히 턴키인 수원 하수2처리장 개량사업 및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 건설공사는 3차례나 유찰을 되풀이해 건설업계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나타냈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선별 수주 움직임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및 최저가낙찰제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 고시한 국립대 생활관 BTL사업 5건 중 2건이 참여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 가운데 제주대 외 2개교 생활관 BTL사업은 올해 초까지 무려 3차례나 유찰을 거듭하다 재정 전환을 포함한 전면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또 최저가낙찰제인 뉴욕관광문화센터 신축공사는 지난 2012년 말 첫 공고 이후 최근까지 무려 6차례 연거푸 유찰되며 시공사 선정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추정가격 312억원의 이 공사는 미국 뉴욕 맨하탄 32번가 122-126 일원에 지하 1층ㆍ지상 7층, 연면적 3212.03㎡ 규모로 176석의 공연장과 한류체험관, 전시실, 도서자료실, 한국어 강의실 등을 시공하는 것으로, 공사 현장이 뉴욕 맨해튼에서 가장 복잡한 도심지에 위치한 데다 주로 야간에 시공해야 하고, 인근에 100년이 넘은 조적조 건물이 있어 시공 여건이 열악한 데도 공사비를 박하게 책정해 유찰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의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계도 원가율이 100%를 넘어 적자 시공이 뻔한 입찰에는 불참하며 ‘공사비 제값 받기’ 움직임에 합류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3차 공고마저 유찰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 건설공사를 비롯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인 기술형입찰 및 최저가낙찰제에 불참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0년 전부터 적용한 실적공사비와 과당 경쟁에 따른 저가 낙찰로 경영 악화가 한계치에 이르러 2년 전 대형사를 중심으로 시작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이처럼 공공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데 현 정부와 발주기관들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