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4부)건설업계 책임은 없나

(상)자전거 페달 이론의 몰락

   그동안 건설업계가 추구한 자전거 폐달 이론에 따른 수주 지상주의는 작금의 공공시장 비정상화에 도화선을 당겼다. 당장 눈 앞의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공공 건설공사를 덤핑 수주해 그로 인한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최근 점차 줄어든 공공시장 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설업체들은 많아 분야를 막론하고 과당 경쟁이 저가 수주를 낳고, 이는 또 건설기업 간 자존심 다툼에 의한 보복성 저가 투찰로 이어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2년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집행한 부산항 신항 송도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사 중 8개사가 입찰에 참가해 과당 경쟁을 벌인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이는 추정금액이 2082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항만공사로 당시 항만공사 기근을 해소할 일감인 데다 설계 대 가격 비중이 7대3인 가중치기준 방식이라 가격 경쟁이 아닌 설계 경합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대형사 간 자존심 경쟁에 불이 붙어 설계심의 결과 2순위인 H사가 입찰자 중 가장 낮은, 추정금액 대비 55.1%에 낙찰받아 충격을 던졌다.

　설계심의 1순위 G사도 입찰 과정에 불거진 가격 경쟁에 불안한 나머지 추정금액 대비 79.77%를 투찰했으나 2순위자의 저가 공세를 뒤집진 못했다.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선보인 대구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 간 건설공사 제1공구도 입찰에 참가한 D사와 다른 H사 간 가격 경합으로 설계심의 2순위인 H사가 추정금액 대비 63%에 낙찰받아 후유증을 남겼다.

　지난해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턴키 방식으로 집행한 김포도시철도 제3공구 노반 건설공사도 D사와 G사간 과당 경쟁으로 낙찰률이 추정금액 대비 74%에 그쳤다. 이는 동시에 발주한 다른 4개 공구가 모두 추정금액 대비 90%대에 낙찰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낙찰률이다.

　중견건설업계도 이 같은 과당 경쟁에 의한 덤핑 수주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턴키 방식으로 선보인 환경시설을 두고 중견사 간 출혈 경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LH가 2012년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B-1)는 설계심의 1순위자인 K사가 추정금액 대비 54.5%에 낙찰받았고, 지난해 턴키 방식으로 선보인 시흥목감 수질복원센터 건설공사도 K사가 설계심의 결과 2순위에 머물렀지만 추정금액 대비 59%의 저가 공세로 전세를 뒤집었다.

　올해 초 설계심의를 받은 턴키 방식의 화성동탄2 클린에너지센터 건설공사도 덤핑 수주로 새해 벽두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인 K사는 앞서 설계심의에서 2순위에 그쳤지만 1순위보다 무려 17.42%포인트 낮은 66%를 투찰해 막판 승부를 뒤집으며 건설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건축분야 기술형입찰 시장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50%대의 덤핑 수주는 끊이지 않는다.지난 2012년 국방부가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적용한 턴키인 전쟁수행 모의센터 신축공사는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U사가 54.71%에 낙찰받았다.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2015 광주하계U 대회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는 수익성이 낮아 재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심의 2순위 J사가 추정금액 대비 75%에, 역시 박한 공사비로 3차례나 유찰된 턴키 방식의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도 설계심의 2순위 U사가 추정금액 대비 78%에 낙찰받았다.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를 따낸 U사는 앞서 조달청이 턴키 방식으로 선보인 정부청사(서울ㆍ과천) 보강공사에서도 설계심의 2순위에 그쳤지만 추정금액 대비 79%를 투찰해 덤핑 수주 릴레이를 펼쳤다.

채희찬기자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