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협 서울시회 간담회서 강조
/공사원가 조정 관련 산출내역도 공개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SOC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경기견인을 위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SOC투자는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서울시 건설업계의 건의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6일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을 대표로 한 건설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런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원순 시장이 작년 1월 서울건설업계와의 간담회, 그리고 7월 박 회장 등 업계 대표 초청간담회에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박 시장은 건협 서울시회가 1·2차로 나눠 2년여에 걸쳐 서울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의뢰해 완성한 ‘글로벌 탑5 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방향’ 용역보고서를 접한 후 “실무 담당자끼리 이에 대해 토론할 별도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마련됐다는 게 시회의 설명이다.

　시회는 이날 생활밀착형 SOC투자 확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지급 개선,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축소, 계약심사제 운영방식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대금e-바로시스템 개선, 복합공사 적정 발주, 공공관리제의 주민선택권 부여, 시공자 선정시기 환원, 용적률 규제 완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 11개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시는 SOC투자와 관련해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지만 생활밀착형 SOC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을 전했다.

　시회가 제안한 인프라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미 ‘2030 서울플랜’에 충분히 반영했고 도시경쟁력·안전·삶의 질 측면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 제안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서울플랜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을 포함해 실국별 하위계획 수립 때 심도있게 검토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가 공사비 삭감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 달라는 시회 요구에 대해서는 시의 ‘정보소통광장’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입찰이 종료된 후에는 구체적인 사양서, 산출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2개 이상 전문공종의 복합공사는 반드시 종합공사로 발주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발주부서와 재무부서간 사전 재정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종합공사로 발주토록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발주공사가 법령에 맞게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주의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기연장 간접비를 포함한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게 시회의 전언이다.

　박종웅 건협 서울시회장은 이날 인삿말을 통해 “박원순 시장님, 김병하 부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고 있어서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미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문별 생활권 계획 과정에서 도시인프라 투자계획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시의 부시장 외에 건설관련 실·국장들도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2시간이 넘도록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건설담당 고위공무원들에게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확실히 각인한 것만 해도 더할 수 없이 큰 성과라고 시회는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