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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전철사업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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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71회 작성일 14-06-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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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공약 포함 기대감…“비용 보전방식 pull 전략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경전철사업 조기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비용 보전방식을 개선하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제안을 허용하는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은 철도 소외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재 시공 중인 우이~신설 경전철 조기 준공과 동북선 및 신림선 조기 착공 등 제3기 도시철도 조기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기존 기본계획 노선인 면목선 및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장 및 후보 노선도 조기에 확정한다고 6·4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이 연임하면 경전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수립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우이선 등 총연장이 96.81㎞에 달하는 10개 경전철 노선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유일하게 착공한 우이~신설선은 오는 2016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48%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신림선(여의도~서울대)과 동북선(왕십리~상계역)도 연내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목선(청량리~신내동)은 지난 2011년 제3자 제안 공고가 불발됨에 따라 재공고를 내야지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선결해야 과제를 안고 있다.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도 신림선과 연계하는 문제로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고,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방학) 및 목동선(신월동~당산역)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또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및 위례신사선(위례 내부~신사역), 위례선(마천역~복정역)도 최근 국토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철도기본계획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후보 노선인 화곡~홍대입구선 및 신림선 연장, 9호선 추가 연장(고덕 강일1지구~강일동)은 향후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전철사업에 첫 테이프를 끊은 우이~신설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최초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주체와 비중 문제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우이선과 작년 말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 지하철 9호선에서 보듯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잇따라 재무적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내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박시장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이들이 민자시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비용 보존방식을 개선하거나 BTL 제안을 허용하는 등 풀(pull)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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