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전철사업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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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71회 작성일 14-06-24 10:05본문
박원순 시장 공약 포함 기대감…“비용 보전방식 pull 전략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경전철사업 조기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비용 보전방식을 개선하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제안을 허용하는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은 철도 소외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재 시공 중인 우이~신설 경전철 조기 준공과 동북선 및 신림선 조기 착공 등 제3기 도시철도 조기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기존 기본계획 노선인 면목선 및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장 및 후보 노선도 조기에 확정한다고 6·4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이 연임하면 경전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수립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우이선 등 총연장이 96.81㎞에 달하는 10개 경전철 노선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유일하게 착공한 우이~신설선은 오는 2016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48%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신림선(여의도~서울대)과 동북선(왕십리~상계역)도 연내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목선(청량리~신내동)은 지난 2011년 제3자 제안 공고가 불발됨에 따라 재공고를 내야지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선결해야 과제를 안고 있다.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도 신림선과 연계하는 문제로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고,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방학) 및 목동선(신월동~당산역)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또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및 위례신사선(위례 내부~신사역), 위례선(마천역~복정역)도 최근 국토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철도기본계획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후보 노선인 화곡~홍대입구선 및 신림선 연장, 9호선 추가 연장(고덕 강일1지구~강일동)은 향후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전철사업에 첫 테이프를 끊은 우이~신설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최초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주체와 비중 문제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우이선과 작년 말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 지하철 9호선에서 보듯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잇따라 재무적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내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박시장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이들이 민자시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비용 보존방식을 개선하거나 BTL 제안을 허용하는 등 풀(pull)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하지만 비용 보전방식을 개선하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제안을 허용하는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박원순 서울시장은 철도 소외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재 시공 중인 우이~신설 경전철 조기 준공과 동북선 및 신림선 조기 착공 등 제3기 도시철도 조기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기존 기본계획 노선인 면목선 및 서부선, 목동선, 난곡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장 및 후보 노선도 조기에 확정한다고 6·4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이 연임하면 경전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수립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우이선 등 총연장이 96.81㎞에 달하는 10개 경전철 노선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유일하게 착공한 우이~신설선은 오는 2016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48%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신림선(여의도~서울대)과 동북선(왕십리~상계역)도 연내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목선(청량리~신내동)은 지난 2011년 제3자 제안 공고가 불발됨에 따라 재공고를 내야지만, 감사원 지적에 따라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선결해야 과제를 안고 있다.
서부선(새절역~서울대입구역)도 신림선과 연계하는 문제로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고,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방학) 및 목동선(신월동~당산역)은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또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및 위례신사선(위례 내부~신사역), 위례선(마천역~복정역)도 최근 국토부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철도기본계획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후보 노선인 화곡~홍대입구선 및 신림선 연장, 9호선 추가 연장(고덕 강일1지구~강일동)은 향후 타당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경전철사업에 첫 테이프를 끊은 우이~신설선이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최초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주체와 비중 문제로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우이트랜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우이선과 작년 말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한 지하철 9호선에서 보듯 사업시행자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잇따라 재무적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내며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박시장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이들이 민자시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비용 보존방식을 개선하거나 BTL 제안을 허용하는 등 풀(pull)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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