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ㆍ중소건설사,사업참여 장애물 여전해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중 하나로 분류됐던 기술제안입찰 참가자(사)에 대한 제안보상비 지급방안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계속된 물량난과 공사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건설사마다 기술형입찰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지만, 해묵은 장애물들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술제안입찰의 제안보상비 미지급 문제다.

　특히 그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중심의 기술형입찰시장에서 ‘조연’에 머물다 최근 기술제안공사로 ‘주연’을 노리고 있는 후발주자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기술제안입찰 확대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 중견 및 중소, 지역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지 오래지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32개 단기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기술형입찰시장에서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견, 중소, 지역건설사 등 후발주자의 사업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 시행한 기술제안입찰 활성화방안도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최근 시장현황을 보면, 유찰사태는 사실상 통과의례가 됐고 그 결과 평균 경쟁률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업계는 활성화방안 이전보다 오히려 참가업체 수가 줄어들었다며, 새롭게 시장에 뛰어든 중견, 중소업체 수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론, 이같은 기술형입찰공사의 유찰이나 경쟁률 하락의 일차적 원인은 실적공사비 적용 등에 따른 부족한 공사비 때문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하지만 그간 참여경험이 부족한 중견, 중소업체들에게는 설계 및 제안용역비 등 선투자 부담도 이에 못지않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은 자체 제안작업이 불가능해 외부 용역이 불가피한데, 투자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자칫 선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사 참여도 마찬가지다. 지분율에 따라 건당 선투자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2~3건 수주에 실패할 경우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말부터 적극적인 기술형입찰시장 공략을 준비했지만 올들어 아직까지 단 1건의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사실 수주에 성공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부담스러운 선투자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오랜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업체에게는 수천만원, 수억원의 투자손실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다만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의 기대와 달리, 보상비 지급은 빨라야 올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가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한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재정부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에 거쳐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계약예규(대형공사의 설계 및 보상) 개정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 보상비 지급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부 절차나 기준에 관한 용역이 상반기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결과가 나오는데로 협의를 거쳐 법령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