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아침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갖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비롯한 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제점이 많은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해 연내 의미 있는 개선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혀 건설업계가 큰 기대감을 품게 됐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해왔고, 내주에도 국회와 청와대 등에 실적공사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건설업계 및 학계와 함께 정밀한 실태조사 및 부처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8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조찬간담회를 개최, 규제 총점관리제를 비롯한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특히 규제개혁 대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손꼽았다. 그는 “공사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최저가낙찰제와 겹치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게 사실”이라며 “올해 안으로 의미 있는 개선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실적공사비 제도는 건설공사의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탓에 적자ㆍ출혈 수주, 부실시공, 원ㆍ하도급 협력관계 악화 등을 불러오는 건설업계 최대의 해악 요소로 지적 받아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형틀목공 노임을 예로 들자면 작년 한 해 이 노임은 14.9%나 상승했지만 실적공사비로는 0.9% 상승하는데 그칠 만큼 시장가격 변동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며 “2004년 제도도입 이후 10년 동안 공사비지수가 62%, 노무비가 54%, 생산자물가지수가 30% 이상 상승하는 동안 실적공사비는 2.2% 하락했다는 점만 봐도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와 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고, 내주에는 17개 건설단체 명의로 ‘실적공사비 폐지’를 핵심으로 한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국토부는 이달 안에 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선우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협의체 구성 이후 실태조사와 연구작업, 기재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연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도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성실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