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2~2016년 사회간접시설(SOC) 분야의 민간투자 적정 규모를 연평균 5조3000억~5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또 공공청사, 화장시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복합시설 등으로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종합평가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기재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민자사업의 주요 정책수립에 반영된다.

　PIMAC은 종합평가에서 2012~2016년 SOC 민자사업의 적정 규모를 연평균 5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SOC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2.0%, 경제성장률을 3.5%로 가정했을 때다. 감가상각률 2.5%, 성장률 3.0%로 가정할 경우에는 연평균 적정 투자규모가 5조3000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 총 민간투자 집행계획 4조7000억원, 2014년 4조5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큰 규모다.

　2012년 기준으로 민자사업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여도는 6조3300억원, 0.497%포인트로 나타났다. 고용 유발효과는 8만8500명, 재정부담 완화효과는 약 594억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PIMAC은 정책권고를 통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우선, 민자 대상시설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엄격한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을 채택하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정한 공공시설을 열거하고 있지만 그에 준하는 시설을 행정부(정령)에서 정할 수있도록 했고 영국, 호주 등도 공공시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대상사업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자 대상사업으로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는 △공공청사 △화장시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복합시설을 꼽았다. 특히 영국, 독일 등은 교정시설 등 공공청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에도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소망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화장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17년까지 13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