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최선의 대안 찾겠다”

정부ㆍ국회, 실태조사ㆍ업무협의 착수…폐지 요구엔 “글쎄”

　건설산업계가 실적공사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이 개선방안 찾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시장의 현실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지적과 개선 요구에 대해, 이달부터 검토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먼저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건설업계가 제시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분석ㆍ평가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 및 민간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포함된 정부합동 TF를 운영하되 제3의 공사비 산정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법, 원가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태조사 및 선진국 사례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가진 규제개혁 조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공사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최저가낙찰제와 겹치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만큼 올해 안으로 의미 있는 개선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국토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실적공사비 제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예정가격 결정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예산권을 쥔 기재부 역할이 필수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심사제 낙찰제 도입 때 관계부처와 산ㆍ학ㆍ관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이룬 것처럼 최선의 대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실적공사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는 우리나라 외에 선진국도 도입하고 있는 공사비 산정방식”이라며 “실적단가 자료수집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보완책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고 지금 와서 실적공사비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 오히려 건설업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도 실적공사비 ‘개선’이라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가계약법 개정안’ 심의를 검토했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사퇴 논란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안전행정위도 실적공사비 개선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후반기 원구성 이후로 미룬 상태다.

　그러나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될 때에는 공공공사 발주처의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개선안이 속도감 있게 심의ㆍ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적공사비 개선방안을 담은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안이 밀려서 논의가 안됐지만, 후반기 원구성이 금명간 확정될 만큼 심의ㆍ처리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값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는 안전 문제와도 직결된다. 제값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실시공을 막고 품질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실적공사비 개선 방안이 후반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탄원서를 접수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및 정책위 등은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내 공감사항이라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