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회복 중에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소프트 패치(soft patch)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블딥 우려까지 제기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환율 불안 등 언제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변수가 여전하다. 기업들도 투자에 나서기를 꺼린다. 특히 소비 부진이 우리 경제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KDI는 이달 초 “경기판단과 앞으로 경기전망이 최근의 추세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이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바 있는 KDI 등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소는 성장률 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소프트 패치 추세를 바꿀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경기회복 후 다시 침체로 내몰리는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만간 경기회복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위축이 심각한 데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 가라앉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에 고강도 소프트패치 대책을 강조한다. 경기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내수활성화, 규제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주체의 소비심리를 되살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늘리고,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위축과 국민소득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벌써부터 내수의 확대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정책과 가계수지 개선방안,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은 현재 경제상황을 자세히 분석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달 하순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주목하는 이유다. 정부 대책에는 고용이나 투자유인을 한 소비세 감면, 정책 금융 지원확대, 규제완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추경예산을 포함한 재정집행의 폭과 속도 조정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2기 경제팀의 경제운용과 관련 대책이 ‘이전에 보았던’ 수준 이상에서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 재탕, 삼탕식 대책이나 어설픈 접근 방식은 시장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변죽만 울린 대책 역시 시장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올 2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방안처럼 안일한 대책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뿐이다. 정부의 ‘무능, 불신, 불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최경환 후보자가 언급한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개선도 마찬가지다. 건설업계 등은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택공급시장과 거래시장에 수많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여태 말했는데 인제야…”라는 반문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놓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오래된 새옷’으로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소프트 패치의 극복은 물론 ‘4% 성장, 70% 고용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라는 비전 달성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