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산업계 및 종사자에 폐지운동(캠페인) 제안

　충남, 세종지역 건설업계가 실적공사비제 폐지를 촉구하며 전 산업계와 해당 기업 종사자에게 캠페인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ㆍ세종시회(회장 박해상)는 15일 시장가격과 괴리된 실적공사비로 인해 건설산업의 근간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조속한 폐지를 호소했다.

　앞서 건협을 비롯해 주택, 전기, 정보통신 등 16개 건설단체가 청와대를 비롯, 정부와 정치권에 연명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역업계까지 옷소매를 걷어 부친 것이다.

　사실 그간 지역건설사와 협력사, 그리고 산업종사자들은 제도나 정책 관련해서는 한발 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적공사비제만큼은, 지역업체라 하더라도 생존이 걸린 사안으로,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도입된 실적공사비제는 70~80%의 낙찰률을 기준으로 지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공종별 단가가 시장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이미 제도 도입취지를 상실한지 오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의 조사결과에서도 공사비와 노임 등 건설공사 관련 물가지수가 지난 10년새 50~60% 이상 상승한 동안, 공종별 실적공사비(평균)는 단 1.5%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어렵사리 공사를 수주해도 업계가 손실만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됐고, 계속되는 주택경기 침체와 공사물량 기근 속에 건설사는 물론 협력사와 근로자들까지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충남, 세종시만 하더라도 시공적자를 못이겨 공사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와중에 예산절감에만 혈안이 된 발주자는 소규모 공사에까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등 제도를 공사비 삭감용 도구로 오용하고 있다.

　협회는 특히 이같은 실적공사비 관련 적폐는, 건설 및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 아니라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건전한 기업의 수주가 제한되고, 결국 한계, 부실기업의 수주나 손실을 피하려는 불법, 편법행위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지역 모건설사 대표는 “정부도 실적공사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태의 심각성에 비하면 대응 자세는 여전히 안일하다”며 “지역사는 물론 협력사와 근로자들도 더이상 전문가나 협회ㆍ단체에 의존하며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실적공사비제로 인한 적폐 척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