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정 칼날이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 대한 집중적인 담합 조사에 이어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에 주요 공기업을 상대로 직권조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 및 서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6개 한전 계열사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기관별로 서비스감시국 소속 직원 4~7명을 10여일간 투입해 공정거래법 23조 1항에 따른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행위에 관한 자료 일체를 수집했다.

　특히 이들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 주거나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특약,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초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공기업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공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달 말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 타파’와도 궤를 함께 한다.

　더욱이 공정위는 최근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관피아’ 문제로 부당행위를 일삼은 공기업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 해당 기관장의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발주처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1차적으로 관련자료를 확보했고, 하반기 추가 자료 수집을 통해 연말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기관도 주요 건설공기업은 물론 KT와 포스코 등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한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관행처럼 굳어진 발주처의 ‘불공정 거래행위’ 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에 집중한 공정위 조사가 발주처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공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해 시장 질서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