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14곳 중 12곳 자본잠식 또는 적자

글로벌 화주들 국내 선사ㆍ항만 기피 우려

건설중이거나 계획하던 사업은 좌초 위기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물동량 감소에 세월호 참사까지 겹쳐 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항만은 자본잠식 또는 적자 상태이고, 건설 중이거나 계획한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관련기관 및 민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민자 항만 14곳 중 부산항 신항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2년전부터 자본 잠식 또는 적자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 항만의 급성장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예측 실패로 수요가 부족함에 따라 국내 항만간 경쟁으로 부두 하역료가 고시 기준 대비 또는 사업 제안 당시보다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또 2007년을 전후해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자 항만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울산 신항 1-1단계만 보더라도 운영비에 대한 MRG 지급을 축소하는 문제로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소송을 벌일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인데, 물동량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이 작금의 민자 항만 부실화에 도화선을 당겼다”며 “이어 항만간 무한경쟁 속에 실시협약 당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사용료는 낮아지고, MRG도 없어져 2년전부터 대부분의 항만이 자본 잠식 또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세월호 사건이 겹쳐 글로벌 화주들이 국내 선사와 항만 이용을 꺼릴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와 민자 항만은 악화일로에 있다.

　관련기관 관계자는 “선사와 화주의 항만 이용에는 사용료와 접근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업친데 덥친격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국내 항만 이용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수면 아래 가려진 민자 항만의 부실이 향후 물동량 감소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운영단계의 민자 항만은 물론 건설 중이거나 계획한 항만도 수익성 악화란 파고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4년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대주단이 대위변제를 신청한 마산항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해지 통보에 이어 해지시 지급금을 해수부에 청구해 사실상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민간투자사업(BTO)은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 고시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법인이 없어 유찰됨에 따라 해수부는 두번째 재정 전환을 위한 ‘민자사업 지정 취소’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민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방침 아래 국고보조율 확대 및 사업방식 혼용, 부대사업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