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건설이 답이다> 예산 뒷받침돼야 품질 보장…'제값 공사'풍토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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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14-07-18 09:49본문
<2>경제살리기, 이것부터!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 과제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의 ‘싸구려 시스템’ 개선이 있다.
이른바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로 전락한 ‘실적공사비’ 개선과 이를 방치해온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개선’ 등이다.
이대로라면 신규 공사물량이 확대되더라도 대형ㆍ중소건설사뿐 아니라 하도급 건설사와 건설기계ㆍ장비, 건설근로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저가수주’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다 후진국형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값 받고 제대로 짓는’ 기업 풍토 조성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건설분야 법안 가운데 최대 현안은 ‘실적공사비 개선’이 있다.
이른바 ‘제값 받고 제대로 짓는’ 기업 풍토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2004년 2월에 도입됐지만,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 방안 미비로 2005년 대비 현재의 실적단가가 물가변동을 고려하면 26% 정도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로ㆍ철도 등 공사의 예정가격을 앞서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 인건비뿐 아니라 자재가격 등도 해를 거듭해 낮아지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시공품질 향상을 목표로 도입된 입찰제도지만, 예산삭감만을 위한 제도가 됐다는 비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제도 개선책을 담은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업들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연내 반드시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회 심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관행화된 ‘우월적 지위남용’ 자성 노력 절실
이 같은 문제 핵심에는 건설산업의 ‘슈퍼갑’으로 자리 잡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이 있다.
예산절감이라는 성과를 쫓다보니 시공품질이 뒷전으로 내몰리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발주처는 ‘그 가격에 너네 말고도 할 곳이 많다. 참여 여부는 네가 결정하라’고 한다. 예산절감을 성과로 치부하는 구조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심사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품질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5월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 데 힘써야 한다.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건설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좀먹는 어두운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에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공기연장 추가비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에는 시공평가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횡포를 부렸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이른바 ‘휴지기(여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날)’를 이용한 특약을 통해 간접비 지급 제한으로 원가절감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기 경제팀’의 ‘공공기관 우월적 지위남용’ 개선책은 향후 국민 안전뿐 아니라 공공기관 정상화 성공 여부의 가늠쇠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실적공사비 제도,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이유는 예를 들어 도로공사가 휴지기를 60여일로 준 법정기일을 200일이 넘도록 규정한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 주는 문제와 감사원의 과도한 감사를 통한 ‘업체 봐주기’로 몰아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도로공사,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문제를 했다는 것은 ‘양도구육’이다.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껍데기 문제 해결로는 안 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 해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핵심 과제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설산업의 ‘싸구려 시스템’ 개선이 있다.
이른바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로 전락한 ‘실적공사비’ 개선과 이를 방치해온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 개선’ 등이다.
이대로라면 신규 공사물량이 확대되더라도 대형ㆍ중소건설사뿐 아니라 하도급 건설사와 건설기계ㆍ장비, 건설근로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저가수주’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다 후진국형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값 받고 제대로 짓는’ 기업 풍토 조성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건설분야 법안 가운데 최대 현안은 ‘실적공사비 개선’이 있다.
이른바 ‘제값 받고 제대로 짓는’ 기업 풍토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2004년 2월에 도입됐지만,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 방안 미비로 2005년 대비 현재의 실적단가가 물가변동을 고려하면 26% 정도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도로ㆍ철도 등 공사의 예정가격을 앞서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에 각 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 인건비뿐 아니라 자재가격 등도 해를 거듭해 낮아지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시공품질 향상을 목표로 도입된 입찰제도지만, 예산삭감만을 위한 제도가 됐다는 비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그러나 제도 개선책을 담은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업들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연내 반드시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회 심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관행화된 ‘우월적 지위남용’ 자성 노력 절실
이 같은 문제 핵심에는 건설산업의 ‘슈퍼갑’으로 자리 잡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이 있다.
예산절감이라는 성과를 쫓다보니 시공품질이 뒷전으로 내몰리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발주처는 ‘그 가격에 너네 말고도 할 곳이 많다. 참여 여부는 네가 결정하라’고 한다. 예산절감을 성과로 치부하는 구조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심사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품질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5월26일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 데 힘써야 한다. 과거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건설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을 좀먹는 어두운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에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각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공기연장 추가비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에는 시공평가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는 횡포를 부렸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이른바 ‘휴지기(여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날)’를 이용한 특약을 통해 간접비 지급 제한으로 원가절감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기 경제팀’의 ‘공공기관 우월적 지위남용’ 개선책은 향후 국민 안전뿐 아니라 공공기관 정상화 성공 여부의 가늠쇠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실적공사비 제도,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이유는 예를 들어 도로공사가 휴지기를 60여일로 준 법정기일을 200일이 넘도록 규정한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안 주는 문제와 감사원의 과도한 감사를 통한 ‘업체 봐주기’로 몰아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도로공사,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문제를 했다는 것은 ‘양도구육’이다.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껍데기 문제 해결로는 안 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 해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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