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설·부동산 시장은 공공보다 민간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수주가 하반기에 어느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하반기 전망치가 달라진다.

　공공분야의 경우 상반기에 이미 60% 가까운 재정투자를 쏟아부은 탓에 하반기에는 쓸 힘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의 경기전망을 보면 하반기 공공수주는 작년동기보다 7.9%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하반기에 민간시장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 올해 국내 건설수주 100조원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

　민간 시장은 주택과 토목 분야로 크게 나뉜다. 주택 분야의 경우 민간주택의 30~50%를 차지하는 재개발·재건축과 새롭게 열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이 주목된다. 올해 1~4월까지 전년대비 46.3%나 증가한 민간 수주의 회복세는 주택 분야가 이끌어왔다. 이 시기 재개발 수주는 64.9% 늘어난 반면 재건축 수주는 30.2% 줄어 전체적으로 8.0% 증가에 그쳤다.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수주는 기저효과와 수도권 주택경기의 소폭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주액 자체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방배동 방배3재건축구역을 비롯해 잠원동 신반포6차, 동작구 사당동 사당2재개발구역 등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25일부터 허용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도 변수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 중 노후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수도권 1기 신도시플 포함해 최소 150만가구 이상이 후보군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은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가 100만 가구가 넘는다.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 수직증축이 가능하며 전체 가구 수의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리모델링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전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를 감안하면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 토목 수주는 올 1~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11.4% 감소한 2조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 8년간 1~4월 수주실적 중 가장 낮다.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탓에 다소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민간 토목수주는 40% 넘게 급감한 9조8000억원이었다. 최근 2~3년간 석유화학 및 철광 관련 플랜트 수요가 늘고 전력난 영향으로 민간 발전설비 발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건산연은 올해 하반기 민간수주가 작년대비 5.8% 늘어난 32조8000억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 전체 수주액 99조4000억원 가운데 민간에서만 59조6000억원을 수주, 지난해보다 8.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저효과로 수주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에 기대지 말고 실제 ‘파이’(수주액)를 키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민간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

　특히 간판 대책인 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허용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잠자고 있다. BTL 민간제안을 허용해야 철도와 도로분야 BTO와 연개한 혼합형 사업이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BTO(수익형)+BTL(임대형)’ 외에도 2개 이상의 민자 방식을 혼합한 다양한 형태의 민자사업을 허용키로 했지만 이 역시 BTL 민간제안 허용없인 무용지물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문제도 봉합이 시급하다. 최근 주요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재조달이 추진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기대수익은 크게 떨어지고 리스크는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다른 공기 연장 시 공사비 부담 문제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회복을 이끌 지속가능하고 힘 센 투자처가 바로 민자시장”이라며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