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국회의원·새누리당)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돼 필자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받았다.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 탓인지 그동안 쌓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요구도 많아 어깨가 무겁다. 이런 기대와 요구들을 보다 많이, 잘 듣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각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4년 12월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되어 건설교통부로 출발했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8년도엔 국토해양부, 2013년도엔 현재와 같은 국토교통부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단위사업당 10조~20조원이 넘는 경부ㆍ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대규모 주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임대주택 건설, 보금자리주택 건설, 4대강 사업, 행복주택 건설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수많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이런 국토교통부의 노고(勞苦)와 치적(治績)은 충분히 평가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햇볕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는 우리 속담과 같이, 이런 숱한 공적(功績)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과오와 적폐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 덩샤오핑 주석이 마오쩌둥에 대해“공(功)이 6~7할이고 과(過)가 3~4할이다”라고 평가했듯이, 국토부도 공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나간 시절 동안의 적폐와 과오의 시정(是正), 즉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국가 공기업 전체 부채 약 500조원 중 국토부 관련 공기업 부채는 230조원에 이른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게다가 건설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경영 악화에 직면해 있고, 하도급 업체와 인력ㆍ자재공급 업체들도 도산 내지 폐업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해는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담합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 부과로 ‘턴키제도’의 뿌리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하고도 버젓이 공사감독관 내지 관리관이 상주하는 2중 감독제의 폐해도 있다. 재판부도 인정하는 공기(工期) 연장,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와 공기업의 횡포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불합리하고 불법에 가까운 부정당업체 제재 등은 “왜 국가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악습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수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공기업 사장, 감사, 심지어 비상임 이사까지도 과연 그 자리에 적합한 인사들이 선정되었는지 의문은 더해 가고, 도로통행료, 물값 등 공공요금이 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지도 의아스럽다. 특히 국토부가 마련한 ‘도시정책’의 적정성은 더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도시정책의 근본은 보이지 않고 구청장,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일들을 꿰맞추어 모양새 내기에 급급하다는 인상이 든다.

　국토부 공직자들은 룰 메이커(Rule Maker)이지 선수(Player)가 아니다. 야구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투수나 야수를 하겠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도시ㆍ주택정책에서도 이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공직자들은 항상 지엽(枝葉) 보다는 근본(根本)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도시정책은 정확한 실사(實査)와 명확한 방책이 없이는,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를 재생(再生)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국토부의 ‘일자리 창출’ 부문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고용률을 64%에서 70%로 올리는 것이 국정 과제다. 이 6%P가 일자리 숫자로는 230만개다. 창조경제를 통해서 2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엔 박수를 보내지만, 사실 제대로 된 일자리는 1년에 23만개 만들기도 벅차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만들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목표와 방향을 이해하고 그와 함께 디테일(Detail)과 현장 감각을 갖추지 못한다면, 공직자들이 만드는 정책은 공허(空虛)하다 못해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배신하는 행위가 된다. 민생의 실상에 정면으로 마주 서서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공기업 개혁문제의 경우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모두 근본적인 수술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필자는 그 해결책은 일본항공(JAL) 회장이었던 이나모리 가즈오가 주장한 3가지라고 본다. 적자노선 폐지와 과잉인력 축소 및 임금 현실화, 즉 삭감이다. 이 어려운 과제는 공기업 사장도, 국토부장관도, 새누리당 의원도, 국토교통위도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사가 논의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이 멀고도 험한 길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함께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이다.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들과 마주해보니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의 ‘임중이도원(任重而道遠)’이란 말이 절로 공감이 간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그래도 그 길을 열심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