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의 막이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일 국토교통부 예산에 대한 1차 심의를 갖는다. 사회간접시설(SOC) 분야 예산이 주로 심사대에 오른다.

　SOC 예산은 심의 전부터 이미 깎였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보면 SOC 분야는 21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3조7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7.6%) 줄었다. SOC 분야가 대부분인 국토부 예산 요구액 역시 20조9000억원에서 20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감소했다. SOC 예산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예산당국이 미리 정해준 부처별 잠정 지출한도(실링·Ceiling)에 맞춰 제출한 탓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SOC 예산을 11조6000억원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분야 예산은 증액 신청됐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요구액은 16조8000억원으로 올해의 15조8000억원보다 1조원 늘었다. 이 가운데 ‘도로안전 및 도로구조물개선’ 예산이 4508억원, ‘산업업종별 재해예방’ 예산이 606억원으로 각각 40% 이상씩 증액 신청됐다.

　복지 예산은 내년에도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각 부처가 제출한 ‘보건·복지·고용’ 예산 규모는 118조원으로 올해의 106조4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10.8%) 늘었다. SOC 예산은 줄이고 복지와 안전 예산을 늘리는 전형적인 계산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내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산 편성 과정부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수년째 이어져온 ‘SOC 감축, 복지 증액’ 공식을 이번에는 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더 오래되고 지속가능한 잣대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 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적 복지는 ‘소비적 복지’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먹고, 자고, 쉬고,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는 보수와 성장, 복지는 진보와 분배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지만 실제로 SOC 투자가 넓은 의미에서 복지의 일부분으로 해석하고 예산에도 이같은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재해·재난 예방 △삶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공원 확충 △상습 정체 도로 구간 해소 △낙후·오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및 업그레이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도 대거 반영돼야 한다. 대도시와 인근 시·군을 하나로 합친 20개 중추도시생활권에서 스스로 만든 개발 프로젝트가 이달 말 확정된다. 지역개발의 주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넘겨준다는 혁신 슬로건이 성립하려면 확실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 등 6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추진키로 한 대표 사업들도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안전 예산의 포괄범위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한 번 틀을 잡으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고 추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안전 예산의 범위를 재분류하고 있는데 초협의·협의·광의·최광의 등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SOC 비중이 달라진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