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인 ‘최경환호’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주 윤곽을 드러내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고강도 경기 부양이 예고된 만큼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확대, 신축적인 통화정책 등 건설·부동산경기를 살릴 수 있는 카드가 대거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팀은 다음주 중으로 올 하반기 핵심 과제를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침체된 건설경기를 반전시킬 대책으로는 전통적 경기 부양책인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민자사업 확대가 1순위로 꼽힌다.

　공공기관 투자는 기존 SOC(사회기반시설)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 부총리 후보자가 추경 의지를 내비친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SOC에 투입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의 선투입을 적극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기재부는 올해 정체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도입했다.

　다음달 중 구리∼포천 민자도로에 대해 첫 대출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안양∼성남, 제2영동, 상주∼영천 등 다른 민자도로의 수요도 적지 않은 만큼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가 예산을 초과해 선투자할 경우 공사비 등의 이자비용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안도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정부가 다시 꺼내들 만한 정책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추경과 정책적인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 후보자가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한국은행 총재와 자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대출 여력 확대에 따라 주택구입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건설사도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나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