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夏鬪)’가 본격화됐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범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늦장마처럼 한달 가량 늦게 시작됐지만 어느 해보다 더 처절하게 느껴진다. ‘갑을(甲乙)관계’의 최하단에 자리한 건설근로자와 기계·자재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한마디로 ‘이 돈 받고는 살 수 없다’는 아우성들인 탓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건설사 이기는 레미콘사 없다’는 기존 인식을 거스르면서 건설사들과 맞선 레미콘사의 요구도, 레미콘사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간 원인제공자 중 하나인 시멘트·골재업계의 앞선 반발원인도 낮은 납품단가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요구도 급여인상이다.

　건설노조가 물밑협상 차원에서 정부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보면 처절하다. 현재 4000원인 퇴직공제부금을 조금이나마 인상하고 퇴직공제 적용대상을 늘려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부터 건설기계에도 유가보조금을 나눠주고 관련 협회에 내는 소액의 회비라도 없애달라는 아우성이다. 외국인들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의 배경도 결국 건설기업들로선 솔깃할 수밖에 없는 불법 외국인력의 터무니없이 싼 인건비가 자리한다.

　정부 대응은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점은 출범 후 줄곧 드라이브를 건 경제민주화와 규제완화만으로는 피 맺힌 건설인들의 절규를 멈출 수 없다는 점이다.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단순히 완화하는 경제민주화는 경기가 좋을 때 통할 수 있지만 파이가 쪼그라들고 그 파이마저 싸구려인 탓에 배탈나기 십상인 현 건설상황에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설산업 각 구성원들이 모두 배가 고픈 상황에서 배가 아프지 않게만 하는 경제민주화의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탓이다.

　해법은 단 하나, 최소한의 이윤을 유지하도록 적정수준의 대가를 보장하는 길뿐이다. 그 전제조건은 제값을 받은 건설산업 각 구성원들이 ‘제값주기’와 ‘제대로 시공하기’란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 그래야 더 싼값에 지을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날선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적 화두로 부상한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란 해명 하나면 국민들도 선뜻 납득하지 않을까.

　국내 2위 건설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올해 상반기 공공공사를 단 한건도 따지 않았다고 한다. 건설단체장들마다 각종 행사에서 되풀이해 강조하는 단골메뉴도 덤핑 자제다. 이처럼 과거식 물량 일변도의 수주관행을 수익성 위주로 바꾸려는 건설업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 물량확대가 아니라 적정공사비 보장쪽으로 건설정책 기조를 수술해야 한다. 부족한 예산사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가격을 후려쳐서 공사를 맡기면 감리와 감독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없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건설업계도 SOC물량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적정공사비 확보’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100억원짜리 공사 2건을 각각 70억원으로 후려쳐서 발주한 후 남은 60억원으로 공사 하나를 더 발주하는 기존 방식은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주체들을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다.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안전 위협은 물론 시공과정의 대형사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공사비 삭감의 원흉으로 꼽히는 실적공사비 수술을 위한 정부합동 TF활동이 기대 이하란 목소리가 들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공공기관장들을 모아 당부했던 공사비 후려치기 관행의 개선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이 앞선다.

김국진 산업2부 차장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