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지 민자로 할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제안서를 살펴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사업추진 방식이나 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제안업체는 정부 입장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헛물을 켠 셈이 된다. 민투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민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는 적격성 검토를 진행하고, 타당한 결과가 나오면 제3자 공고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당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만성적인 경부ㆍ중부 고속도로의 정체를 해소해 국민들에게 쾌적한 교통편의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당장 필요하다는 걸 다 알면서 돈 문제, 또는 정치적 문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사업이다.

　건설업계나 금융권 입장에서는 수조원대의 사업물량을 일으킬 프로젝트인 만큼 초미의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도 수년 넘게, 향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 아무런 방침도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확실히 검토하고 분명한 입장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와 여건을 설명하고 사업추진 시점과 방식을 천명해 공연히 국민과 건설ㆍ금융 기업들의 수고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제안이 타당한지 부실한지를 검토조차 않고 애매한 이유로 반려시키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시장의 신뢰와 투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