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가 ‘K-건설 현안에 대한 긴급진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안재민 기자

이복남 서울대 교수 ‘K-건설 현안에 대한 긴급진단’ 발표

유정호 광운대 교수,  "사고 방지 위해서는 발주처 개입 늘려야"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잇따른 부실 공사로 흔들리는 국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것은 기술력 개선보다 이미지 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 반복되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발주처가 건설 프로젝트 전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가 ‘K-건설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4일 개최한 ‘제 14회 관지포럼’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CM(건설사업관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건설기술연구실이 주관했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수는 ‘K-건설 현안에 대한 긴급진단’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건설산업은 생산성이 낮은데 이보다 기술력 수준은 더 떨어지며, 최악은 건설업을 향한 국민들의 이미지”라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가 매년 수행하는 정부부문 부패 실태조사에 따르면 행정기능분야 가운데 건축·건설·공사 부문이 10년 연속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꼽혔다. 이 조사는 공공 및 민간부문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해 업무수행 상 공직자들을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기업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된다.

이 교수는 “국내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문화 탓에 공학기술의 주체가 실종됐다. 기술보다 영업을 우대하는 업계 풍토, 투입 기술인력 축소를 원가절감으로 인식하는 경영주 등도 건설업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테면 국내 발주처는 설계자가 혁신 설계를 통해 7개로 계획됐던 교량을 4개로 줄이면 공사비를 줄인다”며 “설계에 투입된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행태”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업을 향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설계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 발주처 탓에 기술인들의 ‘탈 건설’은 가속화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실제 한국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 13만8117명을 기록했던 20대 건설기술자는 202년 3만4076명으로 75% 급감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대책이 발표되지만 업계 목소리가 배제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1999년 이후 국내 건설업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설업 혁신 대책이 9차례나 시행됐다”면서도 “그러나 발표된 대책은 항상 설계자와 시공자 등 건설 서비스 공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고 실효성은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설 생태계 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며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이어 유정호 광운대학교 교수는 ‘구조물 붕괴사고의 숨겨진 원인들’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교수는 지난달 16일부터 24일, 건설업 종사자 724명(평균 업계 경력 22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에 기반해 그는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발주자의 역량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관리체계 역시 제대로 작동 안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발주자가 건설 프로젝트 전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