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타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이 현실화되면 대상사업의 수가 줄어 예타 속도가 빨라지는가 하면 신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의 문턱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예타 대상사업 기준을 기존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선정된 대상사업들에 대한 예타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준 상향 조정으로 대상사업이 줄어들면 예타 결과물도 그만큼 빨리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1000억원 미만의 사업은 예타에서 빠지면서 적어도 예타에 소요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타 도입 이후 공사비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예타 대상기준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그동안 바뀐 환경을 감안해 예타 대상기준을 서둘러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SOC를 배려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비용-편익 분석(B/C)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하는 경제성 분석 대신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여 지방 SOC가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도나 도로 등 SOC는 전 국민을 이어주는 동맥 같은 역할을 하므로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선 안된다”면서 지방 SOC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 예타 대상사업 선정 요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SOC는 지금 당장은 B/C가 안나오더라도 장기간 지나면 본궤도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예타 수행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SOC에 대한 예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일괄 수행하고 있다.

　예타 수행 인력이 제한된 가운데 예타 대상사업은 갈수록 늘고 사업별 예타 기간이 길어지면서 예타가 전반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등도 예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민간연구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이들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예타를 수행하게 하면 지금처럼 예타에 부하가 걸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예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공연구기관이 적지 않다”며 “공공연구기관을 활용해 예타를 분담하면 SOC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