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8일 정부는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지원을 늘려 단순 도급 위주의 해외건설공사 수주 형태에서 벗어나고, 보증 기회를 늘려 중소ㆍ중견건설사에 대한 해외진출 기회를 늘린다는 것이었다.

　8.28 대책이 발표된 지 1년 가까이 된 지금 정부의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2012년 국내 건설사의 전체 해외수주액 가운데 시공에만 참여하는 단순도급형 사업 비중은 86%였다. 반면 사업비의 일부를 건설 시공자가 직접 조달하는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은 2%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순도급 공사 위주의 사업 비중은 올해 들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다. 상반기 해외건설 전체 수주액에서 도급형 공사 비중은 80.4%로 낮아졌고,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 비중은 16.5%로 조금 올라갔다. 개발형 사업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수주액의 80%가 넘는 사업이 단순도급 사업이라는 점에서 해외건설 수주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2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편중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 대책의 후속조치가 발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표적인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책 발표 전인 2012년에는 해외건설ㆍ플랜트 분야에 18조7000억원을 지원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를 늘려 올해는 26조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기에는 여전히 규모가 작다는 평가다.

　2011년 기준 국내 수출 금융기관(ECA)의 자본규모는 65억달러로 일본(264억달러)과는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ECA의 대출 규모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형 사업이나 시공자 금융주선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외 금융기관의 자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소건설사들의 사정은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담보가 없어 각종 이행성보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중소건설사가 수주한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성이 우수하면 신용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사업성평가를 담당하는 해외건설협회에 금융권이 평가를 의뢰한 프로젝트 건수는 고작 5건 뿐이다.

　이 때문에 2009년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11% 정도를 차지했던 중소기업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는 3.9%까지 추락했다.

　해건협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권에서 발급된 이행성 보증 발급액 가운데 중소ㆍ중견업체의 몫은 5% 남짓에 불과했다.

　해건협 관계자는 “지난해 대책에서 해외건설 금융과 관련한 거의 모든 대책에 담겼지만 지금도 건설업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은 금융”이라면서 “기존에 제시된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속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