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는 힘이 세고 오래가는 성능 좋은 ‘경제 배터리’이다. 대규모 건설투자가 이뤄진 이음해엔 어김없이 경제성장률이 껑충 뛰었고, 그 효과는 2~3년 간 지속됐다.

　2009년으로 돌아가보자.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급락하자 ‘슈퍼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인 28조4000억원. 그 해 SOC 예산도 전년보다 25% 늘어난 25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그 결과 2009년 건설투자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0.6%포인트를 기록했다. 그 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건설투자가 한국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저지하는데 큰 몫을 했던 셈이다. 무엇보다 당시 건설투자의 효과는 2010년과 2011년으로 이어져 각각 6.3%와 3.7%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 수주는 일반적으로 수주 이후 2~3년에 걸쳐 건설투자에 반영되고, 토목 수주는 4~5년에 걸쳐 건설투자에 반영된다”며 “한 해 건설수주가 감소하면 향후 5년간 국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성장률 하향조정 잇달아…추경론 솔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은 3.7%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구기준 3.9%, 신기준 4.1%), 한국은행(4.0%), 경제협력개발기구(4.0%)보다 낮다. 한국은행도 오는 11일 경제 전망치를 3%후반대로 내릴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간신히 벗어나는 상황에서 ‘더블딥(경기가 반짝 회복 후 다시 침체하는 현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경제여건이 변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보다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추경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추경의 영양가다. 2009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인 17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지난해 추경은 효과면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세출을 늘리는 것을 뜻하지만 지난해 추경 때는 세입을 확 줄이고 세출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7조원이 넘는 추경 중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보존용이 무려 12조원이어서 경기부양 효과가 미약했다. SOC 예산 증액분도 7000억원에 그쳤고 그마저도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완공시기를 앞당기는데 투입됐다.

　◇예산편성, 제도개선 통해 실질 건설투자 높여야

　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타 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크고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취업계수도 높다. 2010년 기준 산업별 생산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산업은 2.1배로 전체 산업 평균(1.93배)보다 높다.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취업자를 뜻하는 취업유발계수 역시 건설업이 13.7명으로 농림어업과 서비스업 다음으로 높고 전 산업 평균(12.9명)을 웃돈다.

　반면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는 91조3069억원으로 2005년(99조3840억원)에 이어 8년만에 100조원대를 밑돌았다. 수주규모만 보면 2002년(83조1492억원) 이후 11년만에 최저치다. 건설수주는 외환위기 이후 최장인 14개월(2012년8월~2013년9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같은 장기간 건설수주 감소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2008~2012년 동안 건설투자가 2005년(불변금액 기준) 기준으로 총 37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78조2000억원이라는 산업 생산액 감소로 이어졌고, 51만1000명의 건설 취업자가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했다. 하지만 건설투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5년간 연평균 0.3%포인트 증가한 3.2%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적정 수준의 건설투자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실적공사비 개선,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등 제 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양질의 건설투자를 통한 경제활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한국경제 성장률 추이>

　2004년 4.6%

　2005년 4%

　2006년 5.2%

　2007년 5.1%

　2008년 2.3%

　2009년 0.3%

　2010년 6.3%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0%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