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경제살리기, 이것부터!

   민간투자제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만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SOC를 공급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한 SOC 건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조기에 제공하도록 하는 게 민간투자제도의 도입 취지다.

　도입 취지만 놓고 보면 전혀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민자제도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됐다.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은 올 들어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뜯어고쳤다.

　그동안 민자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자금재조달 관련 이익공유 요건 및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 부대사업을 시행할 때 부대사업의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공유해 부대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민간의 활발한 사업 제안을 위해 주무관청이 자의적으로 제안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제안서를 반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토지선보상 제도 도입을 통해 토지보상비 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비의 과도한 증가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것도 막기로 했다.

　이런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민자사업이 정부의 계획대로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올 한해 총민간투자비는 4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7년(9조70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민간투자비가 가파른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규 민자사업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고 이미 운영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재조달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시중에 유동자금은 넘쳐나는데 정작 민자 SOC는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 손을 본 정책 방향 가운데서도 토지선보상 제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뚜렷한 결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업계에서는 앞선 규제 완화, 절차 개선 등의 노력이 실제 민간투자 확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회에 머물고 있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의 민간제안 허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이 BTL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BTO(수익형 민자사업)와의 혼합형 사업도 빛을 볼 수 있게 된다.

　BTL과 BTO의 혼합형 사업은 극심한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민자업계에 새로운 물량 공급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올 들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자금재조달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률은 떨어지고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

　정부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자금재조달의 요건을 무작정 확대할 것이 아니라 이익공유 등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SOC 예산이 다시 확대 추세로 돌아서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민간투자가 SOC 확충의 유일한 해법인 만큼 서둘러 걸림돌을 제거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