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조장하는 공공공사 입·낙찰제도]<1>"업계 현실 무시한 발주방식 개선해야"

담합 적발된 대형 공공공사 현황
구분	발주시기	공사금액	발주방식
대구도시철도 3호선	2008년 12월	7,989억원	8개공구 동시발주
부산지하철 1호선	2008년 12월	3,988억원	4개공구 동시발주
경인운하사업	2009년 1월	1조3,485억원	6개공구 동시발주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09년 1월	2조1,649억원	16개공구 동시발주
4대강 1차 턴키사업	2009년 6월	4조1,702억원	15개공구 동시발주
* 자료:공정위, 업계

"대규모 턴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기업은 한정됐는데 정부는 정치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기 바빠요. 애당초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수주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느니 서로 조율해 나눠 갖는 게 낫다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A건설기업 한 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담합조사에 따른 과징금 폭탄과 입찰제한 등으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규모 공공공사의 담합 근절을 위해선 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이를 유인하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현실성 없는 발주방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공정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최근 2년간 담합이 적발된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시기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에 집중됐다. 이들 공공공사의 또 다른 공통점은 발주처가 지역 및 업체간 안배와 사업기간을 맞추기 위해 공구를 여러 개로 쪼개서 동시에 발주했다는 것이다.

실제 총 사업비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구를 15개로 나눠 2009년 6월 동시에 발주했다. 당시 이명박정부가 정치적 논란 속에서도 임기 내 사업을 끝내기 위해 공사를 밀어붙인 결과다.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가 발주되기 불과 5개월 전인 2009년 1월에는 16개 공구로 나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와 6개 공구로 분할된 경인운하사업이 잇따라 발주됐다.

2008년 12월에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가 각각 8개, 4개 공구로 쪼개져 시장에 쏟아졌다. 최근 공정위 담합조사가 진행 중인 호남고속철도 공사 역시 2009년 19개 공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주됐다.

문제는 대규모 공공공사가 일시에 분할발주돼도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국내 건설기업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과 같은 대형사로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책임지는 턴키공사는 설계비 등 입찰에 드는 시간 및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손해를 보기보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나눠먹기'식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공사는 업계 현실보다 정치적으로 동시 분할발주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는 공동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가격협상력을 떨어뜨리고 막대한 행정비용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대규모 공공공사의 동시 분할발주 부작용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2011년 말까지 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업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공사를 일시에 발주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공공공사의 건전한 입찰경쟁을 유도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외국처럼 전체 공사를 일괄발주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상위 10개 대형사의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지역 및 공종별 중소 전문업체들의 컨소시엄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업체간 공동행위를 줄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공공사는 일괄발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다만 독과점과 양극화 등의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입·낙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게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