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교통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최경환호’의 출범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축소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이 예고된 데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내용에 따라 중점 투자방향이 다소 수정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 예산의 큰 줄기를 잡는 1차 심의가 14일 열릴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심의에서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 요구현황을 토대로 필수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 도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항만개발, 산업단지 기반 구축 등 지역주도 발전과 도심 재생, 녹지공간 조성 등의 인프라 확충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선행절차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규모와 투자시기를 조정한다는 지출 효율화 계획도 분명히 했다.

　큰 틀에서는 이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예산을 편성하되 내년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기 부양책, 안전 대책 등이 대거 담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조만간 기재부가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경환호’가 당장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안에 SOC 분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SOC 예산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토부는 국토교통 예산 요구안 중 안전사업을 별도로 표시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안전이 강조될 경우 도로안전, 도로구조물개선 등 SOC 안전 관련 예산이 ‘SOC 분야’가 아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폭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신규 SOC 투자에 다소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SOC 예산편성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며 “전체 SOC 예산이 증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안전 등과 관련한 SOC 사업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아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기 전인 만큼 사안이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문제사업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23일 국회 제출 전까지 정부안 편성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1차 심의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이후 여러 차례 심의를 걸쳐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