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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제재ㆍ중복규제 선처… 공정경쟁 다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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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25회 작성일 14-08-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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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국토위원장 “어려움 해결할 방안 다양하게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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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면담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건설업계 대표들이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공정경쟁 다짐의 뜻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등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겠다는 다짐 및 공공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일괄조사와 그랜드바겐(Grand Bargain) 등 건설사 구제 방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어 국토위 차원의 제도 개선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등 건설업계 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박기춘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잇달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교환했다.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벌금, 손해배상청구 등 중복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박기춘 국토위원장은 “입찰담합을 일괄조사해 처분하는 방안과 중복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했다.

 건설업계 대표들은 아울러 공공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문제로 간접비 등이 추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시공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 정상화 및 예삭 삭감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생활형 SOC 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등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과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박종웅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 김한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등이 함께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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