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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소통없는 정책 입안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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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50회 작성일 14-08-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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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도 보완사항 환영…시공실적 평가 이해 엊갈려

 건설시장은 당초 우려한 종심제 낙찰률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자 정부가 일방적인 제도 개선으로 자초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종심제 시범사업 1호인 ‘수원호매실 B8BL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낙찰률이 기초금액 대비 60% 후반대로 낮아진 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기초금액 대비 70%대 초반에서 종심제 도입으로 60% 후반대로 낮아졌다”며 “종심제 도입 초기부터 현재의 낙찰자 결정 구조로는 낙찰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의견을 제기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종심제 1호의 낙찰률이 떨어지자 정부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한 제도 개선사항을 모아 서둘러 내놓았다”며 “개선사항에 담긴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 범위 축소와 기준단가 기준 변경만으로도 낙찰률이 최저가보다 올라갈 것”이라며 덧붙였다.

 하지만 종심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발주기관들이 이날 정부가 내놓은 개선사항을 향후 시범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지는 미지수라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또 사회적 책임 가점을 0.5점까지 축소하도록 허용해 공사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고, 공사수행능력평가의 시공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대형과 중견 건설사간 이해가 엊갈리고 있다.

 중견업계는 종심제의 시공실적 평가에서 부족한 점수를 사회적 책임 가점으로 만회하는데 이를 줄이면 대형사에 비해 부족한 시공실적으로 인한 공사수행능력평가에서 더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견사 관계자는 “종심제는 공사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서열화로 만점을 받지 못으면 입찰에 의미가 없다”며 “그동안 최저가낙찰제에 참여하던 중견사들이 종심제에서는 시공실적 부족으로 입찰 참여가 어렵고, 규모별 역량 평가로 하위 등급에서도 경쟁력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형사 관계자는 “종심제 만점 입찰자가 10개 안팎 정도 나오는 것은 변별력 확보를 위한 종심제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중견업계처럼 대형사들도 발주처별 시공실적 평가기준이 달라 이해가 엊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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