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발표한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규제를 풀어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 정서나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추진을 싸고 첨예한 대립양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던 복합리조트, 영리병원 등 굵직한 난제에 대한 규제의 빗장을 과감하게 푼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지만, 규제에 묶이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만성화한 한국경제의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나 제조업 공동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파장과 여행수지 적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카드로도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서비스) 산업이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는 형국”이라며 앞으로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갈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영종도의 LOCZ는 물론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4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도 일자리, 투자유치를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4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8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LOCZ코리아의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대규모 외자유치와 함께 운영 개시 3년차인 2020년에는 연간 110만명을 유치하고 2조7000억원의 경제효과, 3만500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은 건설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란 평가다. 새로운 건설 수요 창출과 건설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또한 높다.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은 물론 의료관광 활성화,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산업 육성, 관광숙박업 제도 개선 등이 속속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주요 프로젝트는 사업비가 수조 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인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지역 개발과도 연계될 수 있다.

 이번 서비스산업 대책이 현재 지지부진한 주요 민ㆍ관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대다수 공모형 PF사업은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답보 상태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전반적인 투자 환경과 투자심리가 개선된다면 투자자들이 다시 이들 사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다.

　많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의료단지나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을 이번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과 연계해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의 신설, 정비 등 지방 현안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기존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재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고속도로망과 철도망 확충, 지방 공항·항만 정비 등이 제때 추진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