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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정책 공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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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9회 작성일 14-07-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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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첫 회동…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솔솔

 한국경제의 양축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수장이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기준금리 인하 패키지 정책’을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경제팀과 한은은 경제의 양축이 아니겠느냐”며 “서로 협력하고 자주 만나서 경제 인식을 나눠야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전반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최 부총리는 “부총리 취임 후 공식적으로 (다른 기관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총재를 만난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그만큼 기준금리 인하가 수반돼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그는 “지금은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저의 생각이 이미 시장에 전달됐을 것으로 안다”면서 한은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리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소비가 줄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강조해 최 부총리와 거리를 뒀다.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최 부총리와 이 총재 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시장에서는 현오석 전 부총리와 김중수 전 한은 총재의 정책 엇박자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이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한은은 중앙은행 나름의 역할이 있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부진 등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시각을 공유했다.

 또한 내수와 수출,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불균형 등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함께 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첫 회동을 통해 경기 인식을 공유하면서 기재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로 힘을 보탤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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