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답은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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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14-08-27 10:04본문
권혁용 정경부장
“이제 시범사업 1건을 집행했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2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다들 너무 조급해 하는 것 같다.” 지난주 한 포럼이 개최한 계약제도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한 발언이다. 곽 국장은 토론회 다음날 난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으니 이젠 전 국고국장이 맞을 것이다. 곽 전 국고국장의 발언에는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다. 따라서 시범사업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문제점이 나타나야 정상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종합심사제의 첫 시범사업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당초 적정공사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도입 의도가 무색하게 현행 최저가낙찰제 평균보다 낮은 낙찰률이 형성됐다. 예정가격 대비 71.5%의 낙찰률을 기록해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 73%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책임 가점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크게 두드러졌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가 확인됐으니 이제 이를 개선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첫 시범사업의 입찰 결과를 받아든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앙됐다. “예상된 결과였다”느니 “정부가 적정공사비 보장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곽 전 국고국장이 “이제 시범사업 1건을 집행했을 뿐인데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하소연한 것은 이를 두고 했을 것이다. 물론 곽 전 국고국장의 말처럼 건설업체들이 너무 조급해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들은 단 1건의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왜 이토록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일까.
건설업체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년 종합심사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종합심사제도가 마련됐을 때 건설업체들이 줄기차게 제기한 부분은 바로 최저가제보다 못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였다. 많은 업체들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해 도입안을 적용하면 낙찰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종합심사제도가 만들어졌고 첫 시범적용에서 업체들이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나타났다. 겨우 1건의 시범사업 결과에 건설업체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현장의 말을 무시한 정부에 대한 힐난인 것이다.
정부는 첫 시범사업 결과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과도한 가격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설계가격과 입찰자 평균가격이 각각 50대50인 기준단가 기준도 70대30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책임 가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줄이고 사회적책임 가점이 가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점이 아닌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특정업체의 수주 독점 가능성을 막기 위한 시공여유율 평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개선방안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시범사업에서 문제가 된 낙찰률에 관한한 건설업체들의 시뮬레이션이 상당한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도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는 법이다.
“이제 시범사업 1건을 집행했을 뿐인데 여기저기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 2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다들 너무 조급해 하는 것 같다.” 지난주 한 포럼이 개최한 계약제도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한 발언이다. 곽 국장은 토론회 다음날 난 인사에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으니 이젠 전 국고국장이 맞을 것이다. 곽 전 국고국장의 발언에는 종합심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다. 따라서 시범사업에서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문제점이 나타나야 정상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종합심사제의 첫 시범사업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당초 적정공사비를 보장해 주겠다는 도입 의도가 무색하게 현행 최저가낙찰제 평균보다 낮은 낙찰률이 형성됐다. 예정가격 대비 71.5%의 낙찰률을 기록해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 73%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책임 가점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크게 두드러졌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가 확인됐으니 이제 이를 개선해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첫 시범사업의 입찰 결과를 받아든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상당히 격앙됐다. “예상된 결과였다”느니 “정부가 적정공사비 보장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곽 전 국고국장이 “이제 시범사업 1건을 집행했을 뿐인데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하소연한 것은 이를 두고 했을 것이다. 물론 곽 전 국고국장의 말처럼 건설업체들이 너무 조급해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건설업체들은 단 1건의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왜 이토록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일까.
건설업체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년 종합심사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종합심사제도가 마련됐을 때 건설업체들이 줄기차게 제기한 부분은 바로 최저가제보다 못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였다. 많은 업체들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해 도입안을 적용하면 낙찰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종합심사제도가 만들어졌고 첫 시범적용에서 업체들이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나타났다. 겨우 1건의 시범사업 결과에 건설업체들이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현장의 말을 무시한 정부에 대한 힐난인 것이다.
정부는 첫 시범사업 결과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과도한 가격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설계가격과 입찰자 평균가격이 각각 50대50인 기준단가 기준도 70대30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책임 가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줄이고 사회적책임 가점이 가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점이 아닌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특정업체의 수주 독점 가능성을 막기 위한 시공여유율 평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개선방안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 시범사업에서 문제가 된 낙찰률에 관한한 건설업체들의 시뮬레이션이 상당한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도입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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