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이 수북이 쌓여가고 있다.

　기존 예타 대상사업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대상사업 선정 작업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서랍 속에서 잠자는 신규 SOC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예타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76건의 예타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수행 건수는 지난 2009년 63건을 기록한 뒤 2010년 48건, 2011년 43건, 2012년 35건으로 줄어들고서 지난해에는 13건으로 급감하며 불과 4년 만에 5분의 1 토막이 났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초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면서 예타 완료사업이 크게 줄었다는 게 KDI의 입장이지만 줄어도 너무 줄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 들어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1월 일제히 착수한 작년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30건 중 지금까지 예타가 마무리된 사업은 단 1건도 없다.

　앞서 예타에 들어간 지난해 상반기 대상사업 6건도 원주∼강릉 철도 1건만 유일하게 예타 결과를 받아들었을 뿐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작년 상·하반기 예타 대상사업들이 하나둘씩 성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대상사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상·하반기 대상사업은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대상사업의 예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기재부도 예타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주무부처의 추가 검토 요구, 사업에 대한 자료 보완 등 변수가 적지 않아 조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통상 예타 기간은 8∼9개월 정도 잡아야 한다”며 “중간에 사업비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예타 대상사업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규 대상사업 선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들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신청을 받았다.

　오는 9월까지 이들 사업을 검토한 뒤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11월 중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최우선으로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들로부터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접수를 완료했다”며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예타 대상사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예타 대상사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대상사업이 늘어나면서 예타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타가 지연되면 예산 반영, 착공 등의 절차가 잇따라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당초 계획에 맞춰 착공이나 준공이 가능한 사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예타 대상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신규 대상사업이 추가되면서 예타가 소화불량에 걸린 셈”며 “예타를 서둘러 추진해 신규 SOC에 대한 투자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