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품질 및 시설물 안전성 하락 우려 커

　제도 취지 훼손…예산절감 효과도 미미해

　기술형입찰공사의 기타공사 전환에 대한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시각은 곱지 않다.

　오랜기간 유사사업을 집행했던 발주자들이 자체적으로 검토, 결정하고 최고의 전문가집단이 모인 국토부 심의에서도 확정된 입찰방법을 뒤집는 것은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물의 품질을 스스로 저버리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또 시공품질이 곧 시설물 안전성의 담보가 된다는 점에서, 시공이나 시설운영 중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관계자는 “수의시담이라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물론 설계심의에 이르기까지 경쟁자만 없을 뿐, 일반 기술형입찰과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발주자 스스로가 가격보다는 기술력 및 품질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최저가 전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하철이나 도로공사와 같이 연결 공사가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에는 최저가와 턴키가 서로 공기를 맞추기 어려워 국민적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발주자가 기대를 품고 있는 예산절감과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최저가 전환이 능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는 이와 관련 최근 ‘입·낙찰제도에 따른 품질의 차이는 있는가’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단순 낙찰률만 따지고 보면 최저가가 턴키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지만, 준공시점 투입사업비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가의 경우 여러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되고 공기 또한 늘어나 간접비 소요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역시 ‘건설사업 코스트 성과’ 보고서를 통해,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면 턴키와 최저가의 최종투입비용에는 차이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업계도 이미 이처럼 ‘배보다 배꼽’이 커진 최저가 공사가 수두룩하고, 어느새 이를 이용하려는 한계기업까지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실제 수년전 턴키를 고민하다 최저가로 집행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공사만 하더라도, 당시 60%대 낙찰률로 예산절감을 기대했지만 결국 시공사가 최근 파산하는 바람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는 프로젝트별로 상당기간 기술형입찰을 준비했던 건설 및 설계용역사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건설사 관계자는 “고품질 설계, 시공을 위해 공고에 앞서 용역계약을 맺는 등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며 다양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는데 유찰됐다는 이유로 최저가로 돌려버린다면, 우린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냐”며 “적어도 기술형입찰이라면 참여의지가 있는 업체가 있다면 수의계약부터 추진한 후, 최저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