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것은 ‘메가급’ 민간투자 프로젝트들이다.

　정부는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GTX로 불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GTX의 경우 총사업비가 3조1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평택∼부여 고속도로,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도 사업비가 각각 2조6000억원, 1조8000억원으로 보기 드문 대형 프로젝트로 꼽힌다.

　그동안 도로, 철도 등 전통적인 SOC(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신규 민간투자의 씨가 말랐던 만큼 이들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 민자업계의 물량난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GTX 3개 노선 중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A노선(일산∼삼성·36.4㎞)에 우선 착수하고 B노선(송도∼청량리·48.7㎞), C노선(의정부∼금정·45.8㎞)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부여 고속도로는 물류비용 절감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 가시화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GTX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 및 민자적격성 조사, 오는 2019년 실시계획 승인,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 기본계획 수립 작업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민자를 유치할지 재정을 투입할지 사업추진방식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도 절차가 필요한 만큼 올해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평택∼부여 고속도로도 오는 11월에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면 정부는 올해 말 제3자공고, 2017년 실시계획 승인, 2022년 개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올해 말 제3자공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먼저 나서 추진한다는 건 고무적”이라며 “다만 GTX와 평택∼부여 고속도로가 올 하반기에 거둘 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프로젝트가 워낙 크고 초기 단계인 만큼 올 하반기 민간투자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며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BTL(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계류 중인 민투법이 조기 개정되면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BTO에 제한됐던 민간제안이 BTL에도 허용되고 공공청사도 민자 대상시설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대우건설이 신안산선 철도를 BTL 방식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BTL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후된 공공청사를 허물고 신규 BTL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