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장 침체 터널 끝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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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14-09-15 08:44본문
맥 끊겼던 신규 도로·철도 가시화…기존 사업도 제도 지원으로 속도
민간투자시장이 장기 침체의 터널을 탈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맥이 끊겼던 신규 도로·철도 사업이 가시화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기존 사업들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 노선과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GTX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이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단계에 착수한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평택∼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포스코건설의 민간제안을 토대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한창이다.
기재부는 올 연말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제3자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쳐 2017년 실시계획 승인,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평택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평택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한 제3자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진위면 갈곶리(15.35㎞)를 잇는 것으로 신규 민자도로의 제3자공고는 지난 2012년 7월 이천∼오산과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평택시는 오는 18일까지 사전등록서류를 접수하고 다음달 4일과 12월 3일까지 각각 1단계와 2단계 제안서류 마감을 거쳐 우선협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루한 게걸음을 해왔던 기존 민자사업들도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탄력이 다시 붙을 전망이다.
구리∼포천, 상주∼영천,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민자도로는 예산 부족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에 발목이 잡혀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5월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뒤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을 나중에 지원하는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도입했다.
제도를 도입한지 4개월 만인 이달 말께 이들 4개 민자도로에 대한 첫 토지보상비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토지보상비가 선투입되면 토지보상 예산 지원 없이도 토지보상이 가능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이 늘어나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1조1000억원이었던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을 내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살아나려면 단위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신규 민자사업 추진과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사실상 맥이 끊겼던 신규 도로·철도 사업이 가시화하는가 하면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기존 사업들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일산∼삼성 노선과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GTX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이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단계에 착수한다는 게 기재부의 계획이다.
평택∼부여를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포스코건설의 민간제안을 토대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한창이다.
기재부는 올 연말께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 제3자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쳐 2017년 실시계획 승인, 202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평택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의 평택동부고속화도로에 대한 제3자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진위면 갈곶리(15.35㎞)를 잇는 것으로 신규 민자도로의 제3자공고는 지난 2012년 7월 이천∼오산과 봉담∼송산 고속도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평택시는 오는 18일까지 사전등록서류를 접수하고 다음달 4일과 12월 3일까지 각각 1단계와 2단계 제안서류 마감을 거쳐 우선협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루한 게걸음을 해왔던 기존 민자사업들도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탄력이 다시 붙을 전망이다.
구리∼포천, 상주∼영천,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민자도로는 예산 부족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에 발목이 잡혀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5월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뒤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을 나중에 지원하는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도입했다.
제도를 도입한지 4개월 만인 이달 말께 이들 4개 민자도로에 대한 첫 토지보상비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토지보상비가 선투입되면 토지보상 예산 지원 없이도 토지보상이 가능해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이 늘어나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올해 1조1000억원이었던 민자유치 건설보조금을 내년 1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살아나려면 단위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신규 민자사업 추진과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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