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의 전향적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개선 움직임을 반겨 후속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주요 발주기관들은 낙찰률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1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종심제 보완방안 긴급회의’를 열어 시공품질 및 안전시공 확보를 위해 낙찰률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발주기관들에게 앞서 내놓은 개선방안에 따라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 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줄이고, 기준단가를 구성하는 설계금액과 입찰자 평균가격을 각각 70대 30의 비중으로 산정토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회적책임 가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줄이려던 것을 1점으로 환원해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반영하고,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으로 투찰하면 입찰에서 배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설키로 한 시공여유율 평가는 시범사업이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LH만 시행하되, 시범사업을 낙찰받은 입찰자는 건당 0.2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심제 보완방안을 확정해 다음 후속사업에 적용해 그 결과를 보고 추가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업계는 오랜 만에 정부의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각 발주기관의 특례 운영기준과 후속 시범사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즉각적으로 나서 그동안 업계가 요구한 방안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다행”이라며 “이대로라면 설계금액 대비 60% 후반대로 추락했던 낙찰률이 70% 후반대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사 관계자도 “공사별로 실적공사비 등 고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 일률적인 낙찰률을 예측하긴 어려우나 고정금액 비중이 적으면 70% 후반대에서 낮게, 비중이 많으면 70% 후반대에서 높은 낙찰률이 나올 것”이라며 “오랜 만에 정부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극도로 침체된 공공부문에 햇살을 비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H 등 주요 발주기관들은 종심제 도입 취지에 따른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낙찰률 상승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같은 방안을 모두 수용하면 낙찰률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보완방안을 모두 적용하면 고정비 비중이 높은 경우 낙찰률이 80%를 넘을 수도 있다”며 “한편에서는 부채를 절감하라고 강조하는데 종심제의 낙찰률을 올리려면 예산이 늘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같은 방안을 다음에 도래할 시범사업에 적용해 본다는 것으로, 만약 후속사업에서 낙찰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오면 추가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