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예산절감 목적 수의계약보다 기타공사 선호

　부족한 공사비 문제로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기술형입찰공사이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술형입찰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준공지연과 더불어 시공품질의 하락 및 시설물의 안전성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최근 2차례 유찰된 서울지하철4호선 연장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2공구 건설공사에 대해, 3차 공고 대신 입찰방법을 변경을 검토 중이다.

　특히 종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서 기타공사(최저가)로 바꾸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자체 검토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턴키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1, 3, 4공구를 포함, 착공 및 준공일정 등에 큰 무리가 없다면 수의계약이 아닌 최저가로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제도상 턴키나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을 기타공사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은 명확치 않다.

　국토부 역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사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유찰로 인해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발주자의 선택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상 재공고에도 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올초 유찰사태를 겪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공항공사는 각각 서울가좌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골조 및 외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 시담을 완료했다.

　앞서 수원야구장 건설공사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 1공구 등도 수의계약으로 집행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기술형입찰을 수의계약이 아닌 기타공사로 전환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 하남선(상일~검단) 2공구 건설공사를 추진 중인 경기도는 지난 5월말 입찰방법을 턴키에서 최저가로 바꿨고 곧바로 설계용역도 발주했다.

　비슷한 시기 인천공항공사도 기술제안입찰공사인 인천국제공항 T2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를 최저가 전환해 공고했고, 얼마전 낙찰자까지 가려냈다.

　발주자들이 수의계약 보다 최저가 전환을 더 선호하고 있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입찰절차가 덜 복잡한데다 유찰될 가능성도 사실상 희박하고, 특히 기술형입찰 대비 낙찰률이 낮아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 방만경영과 부채문제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계약 관련 각종 비리 수사와 감사 등까지 받고 있는 공기업이라면 더더욱 최저가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수의시담이라 할지라도 최저가 보다는 낙찰률은 최소 5~10% 이상 높은 게 사실”이라며 “품질과 일정계획에 대한 걱정도 없진 않지만, 예산절감이나 부채 등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발주자라면 일단 최저가 전환부터 생각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냐”고 털어놨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