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적공사비, 물가 적용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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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14-09-22 09:57본문
100년전 300억에 나온 공사 현재 127.5억에 발주되는 셈
지난 10년간 실적공사비 추이를 주요 물가를 대비한 경제지표와 비교하면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다단계 하락 구조로 인해 물가변동을 반영한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무려 57.5%나 하락한 것.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비교가 가능한 168개 실적단가 항목 중 국도건설공사에 실제 적용된 57개 항목의 공사비(물량×실적단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정부의 설명대로, 단순 경상가격만 기준으로 보면 실적공사비는 평균 2.3% 상승했다.
하지만 10년간의 물가변동요인을 반영하면, 현재 책정되는 공사비는 당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5% 수준이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이 기간 공사비지수는 64.6%가 올랐고 노무비지수 역시 56.8%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면, 10년전 300억원에 발주됐던 공사가 오늘날에는 127억5000만원에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업계는 또다시 70~80%의 낙찰률로 수주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원가절감기법이 다양해지고 기술이 발전했다한들 어느 누가 적자를 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분석방법부터 차이가 있어서다.
업계는 그간 유효계약이 체결돼 비교가 가능한 항목의 단가를 비교, 계산하지만 정부는 전 항목별 평균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업계는 10년간 실적단가는 경상가격 기준 3.3%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19.4% 올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적용사례가 없고 유효계약단가가 없는 항목까지 포함한 변동률은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항목의 단가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실제 공사에 반영되지도 않는 공종이 전체 평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쓰일 수 없는 공종, 이미 수년전 사장된 공종들이 평균값을 높이면서 실적단가의 실체를 가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발주자가 실적공사비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예산절감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실적공사비 추이를 주요 물가를 대비한 경제지표와 비교하면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다단계 하락 구조로 인해 물가변동을 반영한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무려 57.5%나 하락한 것.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비교가 가능한 168개 실적단가 항목 중 국도건설공사에 실제 적용된 57개 항목의 공사비(물량×실적단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정부의 설명대로, 단순 경상가격만 기준으로 보면 실적공사비는 평균 2.3% 상승했다.
하지만 10년간의 물가변동요인을 반영하면, 현재 책정되는 공사비는 당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5% 수준이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이 기간 공사비지수는 64.6%가 올랐고 노무비지수 역시 56.8%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면, 10년전 300억원에 발주됐던 공사가 오늘날에는 127억5000만원에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업계는 또다시 70~80%의 낙찰률로 수주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원가절감기법이 다양해지고 기술이 발전했다한들 어느 누가 적자를 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분석방법부터 차이가 있어서다.
업계는 그간 유효계약이 체결돼 비교가 가능한 항목의 단가를 비교, 계산하지만 정부는 전 항목별 평균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업계는 10년간 실적단가는 경상가격 기준 3.3%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19.4% 올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적용사례가 없고 유효계약단가가 없는 항목까지 포함한 변동률은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항목의 단가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실제 공사에 반영되지도 않는 공종이 전체 평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쓰일 수 없는 공종, 이미 수년전 사장된 공종들이 평균값을 높이면서 실적단가의 실체를 가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발주자가 실적공사비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예산절감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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