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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적공사비, 물가 적용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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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14-09-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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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전 300억에 나온 공사 현재 127.5억에 발주되는 셈

  

 지난 10년간 실적공사비 추이를 주요 물가를 대비한 경제지표와 비교하면 그 결과는 충격적이다. 다단계 하락 구조로 인해 물가변동을 반영한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무려 57.5%나 하락한 것.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비교가 가능한 168개 실적단가 항목 중 국도건설공사에 실제 적용된 57개 항목의 공사비(물량×실적단가)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정부의 설명대로, 단순 경상가격만 기준으로 보면 실적공사비는 평균 2.3% 상승했다.

 하지만 10년간의 물가변동요인을 반영하면, 현재 책정되는 공사비는 당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5% 수준이라고 협회는 분석했다.

 이 기간 공사비지수는 64.6%가 올랐고 노무비지수 역시 56.8%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보면, 10년전 300억원에 발주됐던 공사가 오늘날에는 127억5000만원에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업계는 또다시 70~80%의 낙찰률로 수주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원가절감기법이 다양해지고 기술이 발전했다한들 어느 누가 적자를 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에도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분석방법부터 차이가 있어서다.

 업계는 그간 유효계약이 체결돼 비교가 가능한 항목의 단가를 비교, 계산하지만 정부는 전 항목별 평균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 결과 업계는 10년간 실적단가는 경상가격 기준 3.3%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19.4% 올랐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적용사례가 없고 유효계약단가가 없는 항목까지 포함한 변동률은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항목의 단가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실제 공사에 반영되지도 않는 공종이 전체 평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쓰일 수 없는 공종, 이미 수년전 사장된 공종들이 평균값을 높이면서 실적단가의 실체를 가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발주자가 실적공사비를 고집하는 이유는 오직 예산절감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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