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계약제도가 경쟁이 아닌 물량 배분 도구로 전락하고, 변별력이 없어 입찰 담합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고현무 교수)는 19일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서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 지속가능성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복남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 지속 가능한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발주 및 입낙찰 제도 현안 및 선진국의 발주방식 운영과 시사점을 설명한 뒤 국내 공공공사 발주 사이클의 10대 쟁점을 분석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내 발주와 입낙찰 제도는 1사 1공구 낙찰 제한 등을 통해 경쟁이 아닌 물량 배분 도구로 활용하고, 기술력 만점자(절대평가) 증가와 상대평가 기능 상실로 기술 경쟁과 변별력이 없다”며 “또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중앙조달(조달청)과 분산조달(발주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입찰자는 기술·공법 설계와 설계변경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통과율은 95% 이상으로 높아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고, 공공공사의 성공과 실패를 준공 단계의 공기와 품질, 안전, 예산 등이 아닌 입낙찰 단계의 낙찰률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근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프로젝트 성격이 다르고, 발주처마다 능력이 달라 정부는 발주처에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발주처의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석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도 “이제는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그동안 만든 SOC 성능을 업데이트하고, 미래 세대에 필요한 문화와 복지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종합심사 낙찰제와 실적공사비 개선을 통해 제값 주고 제대로 만드는 건설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곽범국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재정 당국이 예산 절감만을 목표로 계약제도를 펼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집행하기에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있다”며 “업계가 요구하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발주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다음달 17일 입찰 담합에 관한 2차 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객관적 진단을 근거로 발주 및 계약제도, 담합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