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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협의에 발목 잡힌 대형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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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14-08-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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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북항 건설사업…외곽시설 축조공사 수개월째 지연
  
 무리한 공사비 삭감과 협의 지연으로 건설업계는 물론 정부부처내에서도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총사업비 협의제가 또다시 대형 건설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 방안으로 추진 중인 여수신북항 건설사업이 정부의 총사업비 협의에 가로막혀 수개월째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조달청에 이 사업의 일환인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에 대한 계약요청을 의뢰했다.

 이 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입괄입찰)방식으로 500m 규모의 방파호안과 860m 규모의 방파제를 건설하고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것으로, 공사예정금액은 1234억원 규모다.

 여수청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요청했지만 입찰공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4개여월만에 다시 계약을 의뢰하게 됐다.

 통상 턴키의 경우 요청 후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공고가 가능하지만, 이 공사는 이번에도 발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유는 외곽시설 축조공사와 접안시설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한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청이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은 이미 지난 1월, 벌써 반년이 넘도록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그간 2차례의 계약요청은, 주무관청 입장에서 준공일정을 맞추고 적기 예산확보가 시급한 만큼, 사업비 축소요구가 있는 접안시설은 추후 발주하더라도 일단 외곽시설 공사는 우선 착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다.

 실제 1600억원 규모의 접안시설 건설공사는 현재 기타공사(최저가 낙찰제)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용역이 이뤄지는 최소 2~3개월간 협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협의가 우선이라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조달청 역시 협의 전 계약절차를 진행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수청 관계자는 “공사 발주 및 착공일정 지연으로 지역주민들의 원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접안시설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우선 방파제(외곽시설) 공사부터 발주돼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번에도 발주가 지연될 경우, 향후 접안시설 건설공사 추진일정은 물론 전체 사업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 지역주민 반발 및 업계 혼선 초래도

   총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인해 여수신북항 건설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지역주민과 건설업계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전남여수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와 주민들은 앞서 지난 7월 정부 및 국회 등에 여수신북항 조기 건설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내기도 했다.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여수신항을 폐쇄하고 세계박람회장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랐는데, 이제와서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신북항 건설을 가로막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도 입찰공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내 착공은 물론 오는 2018년으로 예정된 전체 사업 준공도 차질이 불가피해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된 지난 1월부터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참가를 준비했던 건설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기재부가 사업의 시급성이나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적정 공사비 등을 전혀 고려치 않고, 총사업비 협의라는 수단을 통해 공사비를 깎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발주기관이 협의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2차례나 계약요청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건의문까지 전달했을 정도라면, 정부가 개별 사업으로 검토해 발주를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결국 이렇듯 협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사업비를 더 삭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 입찰을 준비했던 건설사들은 지리한 기다림과 더불어 유찰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푸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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